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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블릭 체인으로 中 CBDC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다

[특별기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노드 검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서를 1월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간단히 말해 이제 미국 은행들은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은행의 정식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곧,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통화로 사용 가능하게 됐고,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영향력 혹은 효과 ①미국 달러와 1:1 페깅된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유동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지배력이 확장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②더불어 페이스북 디엠(Diem)과 관련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달러 패권 관련된 사항이기에, 페이스북을 견제 또는 달러 지배력 내에 수용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즉, 페이스북이 이와 동일한 로직으로 디엠을 발행한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는 것이고, 디엠은 미국 달러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달러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된다. ③중국의 CBDC 전략에 대한 미국식 대응이다. 중국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달러를 유동화함으로써 카운터 펀치를 던진 느낌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CBDC 확장을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달러 유동화는 이미 USDTㆍUSDC 등으로 작동하고 있고 은행들도 토큰 발행을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다. ④자금 사용은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추적되기 때문에 종이 달러보다 오히려 더 강한 감시, 추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KYC/AML에 오히려 도움이 됨). ⑤암호화폐 관련 제도권 수용이 본격화된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경우 은행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이 ‘이더(ETH)’를 직접 구매해야한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팔아야 한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 은행들 역시, 미국 은행에서 토큰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이더를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의의 ①블록체인 기반 토큰(암호화폐, 가상자산 등 뭐라고 부르든)이 직접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간 첫 사례다. ②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 및 국외 금융기관까지 자유롭게 전송 가능하며, 이더리움 기반인 경우 거의 10분 내에 전송 및 청산이 완료된다. 즉 사실상 스위프트 체제 붕괴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③미국이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통화를 수용하는 방법론을 찾은 듯하다. #블록체인 산업 연관성 ①은행들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을 주고받고 관리하는 일 자체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인력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대응 가능하다. ②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통화 관리를 위한 기술 확보 및 개발이 중요할 듯하다. ③단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한계를 이제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프라이빗 키 관리, 수수료 처리와 관련된 까다로움 등 말이다. 이와 관련된 숙제를 푸는 것이 산업의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는 수천억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통화 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통화의 플랫폼으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야 한다. ⑤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금지’ 정책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컨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해 은행이 공식 계정으로 이더를 사고팔아야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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