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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TRX, BNB, LINK... 미국 규제기관의 다음 타깃은?

미국 기관투자자가 강세장의 추동력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분야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오스, 리브라(현재 디엠으로 변경), 텔레그램, 비트멕스(BitMEX)와 XRP에 대한 처벌에 이어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 우숴블록체인은 미 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해 추론했다. 다음은 전문. #지난해 미 당국, 비트멕스와 리플사 겨냥 작년 10월, 미국상품선물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멕스(BitMEX)를 제소했고 법무부는 비트멕스 공동창업자 사무엘 레이드(Samuel Reid)를 체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리브라와 텔레그램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이기지 못하고 코인 발행 계획을 중단했다. EOS가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SEC와 합의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정도다. EOS는 수 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모집했기 때문에 수 천만 달러의 벌금은 모집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었다. 두 달 뒤인 작년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과 최고 임원 두 명을 미등록 증권 발행을 통한 13억 달러가 넘는 불법 자금 모집과 시장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 여파로 코인베이스 등 60곳이 넘는 주요 거래소가 XRP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고 XRP 가격은 지난 30일여 동안 60% 이상 하락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Grayscale)도 이미 보유중이던 모든 XRP를 매각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 이번 강세장은 주로 미국 기관투자자의 매입에 기인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미국 정부의 규제에 매우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SEC가 리플을 처벌하게 되면 탈중앙화냐, 중앙화냐에 따라 암호화폐 간의 명암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주요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다음 타자는? 현재 미국 규제 당국, 특히 SEC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음 프로젝트는 누구일 지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1월 5일에는 저스틴 선의 트론(TRON)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시니하인 벤처스(Cinneamhain Ventures) 파트너인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은 트론이 이미 미국 SEC에 의해 조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스틴 선은 중국이나 미국의 어느 규제기관으로부터도 규제와 관련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SDT는 줄곧 첫 번째 타깃으로 거론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에 관한 SEC 관할권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SEC는 BNB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후속 진행 상황이 공개된 바 없고, 바이낸스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링크(LINK)는 리플 기소 이후 또 다른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을 공매도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추측으로 여기고 있다. 1월 5일 불거진 트론(TRON) 관련 소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네 가지 프로젝트는 현재 여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SEC의 증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SEC 판단의 핵심 기준은 프로젝트가 증권인지의 여부다. 이에 대한 주요 판별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른다. 세부 내용을 보면, 1)투자자가 자금이나 기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2)투자자의 자금, 서비스 또는 물품이 투자 발기인의 통제하에 공동의 프로젝트에 중앙화되어 투입되는지, 3)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익을 기대하는지, 4)투자자가 자본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5)투자자의 수익은 투자 발기인 또는 투자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등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실제 운영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중 최대 관건은 투자자들의 투자 프로젝트 수익에 대한 기대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SEC(또는 기타 규제기관)이 타깃으로 선택한 핵심 기준은 무얼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중앙화 수준이 높을 수록 타깃이 되기 쉽다.(예 : XRP) 2. 프로젝트의 영향력과 인기가 높을 수록 타깃이 되기 쉽다.(예 : 리브라) 3. 모집 자금이 많을 수록 타깃이 되기 쉽다.(예 : EOS와 텔레그램) 4. 규제에 저항할 수록 타깃이 되기 쉽다 (예 : 비트멕스) #USDTㆍTRXㆍBNBㆍLINK, 규제 가능성은? 현재 대중들이 관심이 높은 네 가지 프로젝트는 USDTㆍTRXㆍBNBㆍLINK다. 중앙화 정도에서는 USDT가 가장 높고, BNB, TRX, LINK 순서다. 프로젝트 영향력 측면에서도 USDT가 가장 높고, BNB, TRX, LINK가 뒤를 잇는다. 모집 자금 측면에서는 BNB가 2017년 1,500만 달러를, LINK는 2017년 3,200만 달러를, 트론은 약 4,000개의 비트코인을 모금했는데 모두 비교적 일찍 자금을 모집했고 모집된 자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USDT는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의 규제 밖에 있었던 반면, USDC와 BUSD 등은 합법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2020년 시장 가치 상승이 가장 빠른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되었다. USDT는 좀 특별하다. 하위테스트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하기 매우 어렵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엄격한 규제기관인 SEC의 감독이 아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USDT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규제 기관도 많다. 2019년 4월, 뉴욕주 검찰청은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가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USDT 준비금을 악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기소한 바 있다. 작년 10월 29일 포브스는, BNB가 잘 설계된 기업 구조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고 했다고 폭로하는 기사를 내면서 심지어 FBI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바이낸스는 이를 적극 부인하면서 포브스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포브스가 언급한 FBI 조사는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작년 7월 SEC가 블록체인 보안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와 계약을 맺고 바이낸스 체인과 BNB를 추적하도록 한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작년 공식 발표를 통해 사이퍼트레이스와 협력키로 함으로써 해당 거래소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바이낸스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내역이 사이퍼트레이스를 통해 수집되고 이에 대한 자료가 SEC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최초 1년 짜리로 되어 있고 이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것은 BNB가 일찍부터 '철권' SEC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만약 바이낸스에 대해 처벌이 이뤄질 경우 바이낸스도 EOS처럼 적은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LINK와 트론은 규제 기관보다는 강력한 외부 공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의 조목을 받는 경우다. 공매도로 잘 알려진 제우스 캐피탈은 LINK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LINK가 가장 먼저 SEC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론은 저스틴 선의 공격적인 마케팅 스타일 때문에 주목과 공격을 동시에 당하는 처지다. 미국 유명 과학기술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한때 장문의 기사를 통해 트론을 공격했고 지난 1월 5일에는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이 트론에 대한 SEC의 기소 가능성을 언급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프로젝트가 가진 시장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 몇몇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폴카닷(DOT)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모집 자금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XLM은 XRP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ADA는 명백한 중앙화 거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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