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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쟁에 휘말린 트론, 리플처럼 상폐될까?

1월 6일 중국 암호화폐 매체 8btc에 따르면 해외 암호화폐 자산 투자기관인 시니하인 벤처스(Cinneamhain Ventures) 파트너인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은 트론(TRX)이 미국 규제 기관에 의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의 법원 문서를 자신의 트윗에 올리면서 트론이 미국 규제 기관에 의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는 비트토렌트(Bittorrent)나 폴로닉스(Poloniex)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문서는 2020년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 문건이다. 원고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 주민 2명으로 트론 재단과 저스틴 선을 포함한 창립자들이 증권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미국 연방과 주정부의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 트론 재단은 "이 사건은 관할권과 관련이 없다", "직접 판매에 (재단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건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지 지방 법원의 공개 절차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된 지금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침 미국 규제 당국이 또 다른 프로젝트인 리플을 기소한 시점과 공교롭게 일치한다.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은 "어떤 미국인에게도 TRX를 판매하지 않았다"며 놀란 투자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트론의 가격은 급격히 떨어졌다. AICoin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5일 오전 8시부터 트론의 TRX는 2시간 만에 0.0309달러에서 0.027달러로 12.9% 급락했다. # 미국 내 트론 고소 사건, 또 다른 위기 되나 1월 5일 오전 아담 코크렌은 트위터를 통해 트론을 기소한 법원의 문서를 게재했다. "트론이 미국 규제 기관에 의해 조사 중일 수 있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그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리플(XRP)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코인베이스에 앞서 발표했다. 이후 그는 "당신들은 이번 주에 내가 발표할 다음 번 독점 뉴스를 확실히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XRP에 이어 트론(TRX)이 미국 규제 기관의 다음 타킷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실제로 아담이 공개한 트론에 대한 법원 기소문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2020년 4월 3일 날짜로 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TRX 투자자 2명이 트론 재단과 저스틴 선을 고소했다. 원고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알렉산더 클리포드(Alexander Clifford)와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체이스 윌리엄스(Chase Williams)다. 이들은 트론의 TRX를 구입했고 이후 TRX가 증권에 속한다고 여겼지만, 트론은 이를 SEC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 요건에서 면제될 자격도 없으며 투자자가 TRX를 구매하도록 오도함으로써 미국 연방과 주정부의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원고는 개인 명의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트론 재단, 프로젝트 창시자 저스틴 선과 전 CTO 루시엔 천(Lucien Chen)을 고소하면서, TRX 토큰 구매 대가를 지불하고 회수해 줄 것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 법률 비용 등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12월 트론 재단은 사건이 관할권과 관련이 없고 직접 판매에도 재단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현재, 법원의 공개 절차에서는 진전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담 코크렌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트론 재단이 미국 규제 기관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론은, 바이낸스가 미국 사용자를 받아들일 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2차 거래에 미국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론과 바이낸스는 모두 이들 사용자를 막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동시에 미국 사용자들에게 TRX를 널리 홍보해왔다는 것. 아담은 "그러나 (조사중인)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마 폴리닉스(Poloniex)와 비트토렌토(BitTorrent)에 있는 것 같고, 이 두 미국법인은 저스틴 선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TRX 증권 여부 두고 갑론을박 두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 내용은 뭘까? 이들은 TRX가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트론 백서, 저스틴 선, 천즈창(陈志强) 등은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TRX의 증권 속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회피하고 투자자가 TRX를 구매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 시스템에서 특정 암호화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하위테스트(Howey Test) 점수에 달려 있는데 이 점수가 높을 수록 증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하위테스트의 증권 점수는 주로 4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즉 자본 투입, 하나의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투자자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창립자나 제3자의 노력에만 의존하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원고는 TRX 토큰이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에 대한 기대를 창출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미연방과 주 증권법에 따라 토큰 발행시 TRX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원고는 트론측이 TRX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교하면서 증권이 아닌 것처럼 설명했고 SEC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론 백서는 18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투기적 성격을 포함해 TRX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EOS를 예로 들었는데, EOS의 모회사 블록원(Block.ONE)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EOS 토큰을 발행했는데 미등록 자산을 판매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들은 EOS가 기능적으로 TRX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두 토큰은 투자자들에게 증권 속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SEC가 발표한 새로운 증권 프레임 워크에 따라 그 해 9월 블록원은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SEC가 EOS를 증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것이 TRX에 동등한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소식이 나가자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은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적으로, 트론 재단은 미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등록되었으며 트론은 ICO 당시 어떠한 미국인에게도 TRX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로펌을 통해 TRX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론은 국제적인 로펌의 법적 의견을 구한 뒤에야 미국의 합법적인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TRX를 미국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론, 강세장 속에서도 답보 상태 사실, 지난 2017년 강세장 당시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트론은 이번 강세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냐는 조롱까지 받는 EOS보다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거래소 분석 기업인 페이샤오하오(非小号)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5일 오후 4시 현재 TRX는 일시적으로 0.0276달러까지 하락해 시총(20억 3000만 달러) 기준 전체 암호화폐 16위로 떨어졌다. TRX는 최근 1년동안 109% 가격 상승을 이뤘지만 BTC, ETH, LTC와 같은 주요 자산에 훨씬 뒤처져 있다. 지난해 핫했던 디파이(DeFi) 시장에서 트론도 SUN(썬 코인), 저스트스왑(Justswap)과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을 잇따라 출시해 단시간에 시장의 핫스팟을 잡으면서 모멘텀을 만들었지 만 지속적인 관심을 얻지 못했다. 1월 5일 오후 6시 현재 트론 디파이에 락업된 물량(TVL)은 9,238만 달러 수준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디파이의 TVL은 255억 2천만 달러, EOS의 TVL은 2억 7,300만 달러였다.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트론의 디파이 생태계는 여전히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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