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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비트코인 사고팔면 20% 과세"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내야한다. #암호화폐로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20% 과세 1월 6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한 과세 시기인 올해 10월보다 3개월 늦춰졌다.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이 매겨진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엔 면제되며, 그 이상이면 250만원 초과분에 한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연간 10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암호화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그 밖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해당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과세한다. 단,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서 말하는 2021년 12월 31일 암호화폐 시가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암호화폐를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납부 시기는 연 1회, 매년 5월이다.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당국에 포착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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