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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중국 CBDC, 리브라 닮았을까?

제스, 원재연, 영차영차, CBDC, 인민은행

[제스's 영차영차] 페이스북 리브라 발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의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발행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들어 이와 관련된 중국 은행 고위관계자와 공무원들의 발언 또한 늘어나고 있고 그 형태 또한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웹사이트는 지난 8월 2일 2019년 하반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CBDC 연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CBDC,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 중앙은행발행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인민은행. 중국은행은 이름은 중국은행이지만 시중은행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운동 당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되고, 1995년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었습니다. 행정체계상으로는 공산당과 국무원 산하 부서입니다. 한국은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가기관으로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국의 환율과 금리,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한국으로 보면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모두 합친 업무를 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CBDC는 국가의 모든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곳에서 발행하는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예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만들어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 중입니다.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특허도 지난 4일까지 무려 74건 출원했습니다. 중국 CBDC하면 항상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왕신(王信)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연구국 겸 화폐금은국 국장입니다. CBDC에 대한 인민은행과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CBDC의 목적은 "중앙은행의 통화 지불 기능을 최적화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 영향을 주며 제로금리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면서도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일대일로 정책 하에서 CBDC를 바라보자면 통화의 효율성보다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다섯 번째 통화로 편입시키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위완화 결제 비중은 아직도 2% 수준입니다. 달러는 42%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CBDC를 개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수단으로써의 지위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거죠. 또 중국이 글로벌 결제 시장 공략을 위한 CBDC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자신감 중 하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이룩한 '현금없는 사회' 입니다. 이미 모바일 결제에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CBDC에 대해 DC/EP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DC(digital currency)는 디지털 통화, EP(electronic payment)는 전자 결제입니다. 지난 2018년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처음 이 단어를 썼는데요, CBDC가 가치의 저장이나 척도가 아닌 대규모 지불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주로 할 것이라는 의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CBDC의 중국 내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왕신 국장은 CBDC는 본원통화(M0)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입니다. 이 외의 M1, M2는 예금, 금융상품 등 흐르지 않는 예치된 돈이고, M0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M0 일부분을 CBDC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DC가 M0에 편입되게되면 M1, M2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CBDC가 기존 중앙은행발행 화폐와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다양한 담보를 지원하고 국경, 은행간 지불까지 지원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은행 예금, 즉 M1과 M2을 CBDC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화폐에 대한 통제권 또한 더욱 높아지겠죠. 발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두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만 이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CBDC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여신 창출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의 경우 기존의 은행에 블록체인만을 덧붙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왕신 국장은 "CBDC는 발행 초기 단계까지 중앙은행이 주도해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중앙은행의 지위를 높이고 통화창출 능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 리브라와 같은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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