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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국의 디지털화폐 전략, '축적의 시간' 거쳐 탄생

김문수, 리브라, 디지털화폐, CBDC

[김문수‘s Token Biz]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 발표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분석과 예측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베이징대가 주최한 디지털 금융 세미나에서 중국 인민은행 국장이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고위 관료의 발언 하나에 반응하기보다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축적된 준비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금융 고위 관료의 발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의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당의 리더십은 1억 명에 가까운 공산당 엘리트들의 무한경쟁과 합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중국의 디지털화폐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국가적 입장을 축적해가는 ‘시스템’을 살피고, 동시에 그 국가적 입장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탁월한 기술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창조하고, 그것은 다시 사회의 자산이 됩니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시스템과 핵심인물을 파악하면, 중국의 디지털화폐 전략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 홈페이지에 법정디지털화폐(法定数字货币)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CBDC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하려면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 https://www.cebnet.com.cn)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전자은행망은 중국의 금융인증센터와 100여 개의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중국의 다양한 금융 뉴스ㆍ칼럼ㆍ논문 등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콘텐트를 엄선해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전자은행망에서 디지털화폐를 언급하는 주요 뉴스의 제목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 이전부터 CBDC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2.03) 통화당국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7.04.28) 중국 인민은행 과학기술국 부국장 : CBDC와 은행 계좌의 계층화 (2017.05.24)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조기발행? 직면하고 있는 5가지 문제 (2017.06.0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 디지털화폐에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한 가지 (2017.09.14) 디지털통화는 M0(현금) 통화 범주에 포함된다 (2017.11.06) CBDC 발행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 (2017.11.06) 법정 디지털통화로 통화정책과 거시 경제정책 규제 개선 가능 (2017.12.20) 미래의 디지털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통화다 (2017.12.29) 디지털화폐와 은행 계좌의 관계 및 설계 아이디어 (2018.01.12)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도매 및 소매 산업의 신용구조 분석 (2018.03.07)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2018.04.28)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연구소장 칼럼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개발 동향 (2018.06.07) 분산 원장과 기존 원장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실질적인 중요성 (2018.07.03) 화폐의 디지털 기술 혁신은 CBDC 개발에 집중될 것이다 (2018.07.06) CBDC 발행 이론 및 경로 선택 (2018.07.09) CBDC 발행 모델의 선택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8.09.13) CBDC는 금융권력의 패턴을 바꿀 것이다 (2018.10.09) 자산 증권화 블록체인 플랫폼의 혁신적인 설계와 응용 (2018.10.09) 스테이블 코인의 실험 및 깨달음 (2019.01.31) 블록체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 (2019.03.04) CBDC가 통화정책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9.03.13) CBDC로 결제시스템을 최적화 및 통화정책 효율성 향상 가능 (2019.07.22) CBDC로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2019.08.05) 중국 중앙은행이 CBDC를 자주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위 기사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 야오치엔(姚前) 박사입니다(이름을 클릭하면 그를 소개하는 원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올해 49세로 중국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1997년 6월 증권규제위원회 정보통계국 국장, 2001년 4월 증권규제위원회 정보센터 전산관리 국장, 2002년 9월 증권예탁결제공사 기술부 차장, 2006년 5월 증권예탁결제공사 시스템 운영 국장, 2010년 12월 중앙은행 신용정보센터 부국장을 거쳐, 2017년 5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중국전자은행망의 주요 뉴스와 야오치엔 박사의 주요 발언을 분석하면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CBDC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적 이유는 다음의 1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결국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② 중국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디지털 경제와 같은 신흥 산업의 번영을 위하여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중국 공산당 제19차 국회 보고서). ③ 디지털 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화폐다. ④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금융 인프라 및 산업 인프라와 결합하면,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금융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의 금리는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⑥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자금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나 탈세 적발, 자본 추적 등에 유리하다. ⑦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결합해 화폐의 순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통화 구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⑧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산업의 빅데이터와 결합해 사회의 신용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다. ⑨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거래 비용을 줄인다. ⑩ 중국은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앞서 있다. ⑪ 중국은 디지털 통화를 통해 위안화를 국제화할 수 있다. ⑫ 글로벌 화폐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할 때, 선점의 효과가 있다. 『축적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권장도서로 추천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던집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마음을 열고, 연구하고, 실험하며, 깊이 들여다보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아야 철학을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국가 단위의 전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aSSIST-CKGSB Top-tier EMBA 및 크립토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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