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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린] SEC는 코린이의 적?

SEC, XRP, 미등록 증권

[스존의 존생각] 12월 2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라는 ‘버거 산타’가 한국 시장에 파란맛(국내 거래소 음봉)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왔다. 리플사 및 대표와 공동창업자에 대한 기소 소식으로 인한 하락이었다. 비트코인이 보여준 음봉은 손톱만 했고 곧 회복했다. 하지만, 그날 대다수의 알트가 크게 떨어졌고, 일부 알트를 제외하면 낙하한 만큼 회복도 되지 않았다. 해당 소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은 당연히 XRP였고, 현재 연이은 악재로 맥을 못 출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 필자가 코인마켓캡 등 레이팅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한국 코인 시장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갖는 특징이 하나 있다.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 나타나지 않는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배로 압도하는 현상이다. ‘내 잔고는 리플 악재와 무관하게 빨간 맛인데?’라는 투자자들은 주위를 한번 둘러봐야 할 것이다. 리플이 국내 투자 시장에 남기고 간 상흔은 지금 상상 이상이다. 너무 크게 물려서 찍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 비트코인이 2500만원을 넘은 전후로 조금씩 시장에 무관심하던 한국 코린이들의 재진입 징후가 거래소 공지, 김치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로 보이기 시작했었다. 그들 또한 XRP에 최근 진입했다가 쓴맛을 많이 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이번엔 SEC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과연 이 음봉 산타는 투자자에게 어떤 존재인가. #존재 이유는 ‘(미국) 투자자 보호’ 미국은 금융 관련 감독을 위해 CFTC(상품거래위원회), SIPC(증권투자자보호조합) 등 SEC 외에도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가 증권거래위원회라 부르는 SEC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About SEC’를 들어가 보면 ‘투자자 보호(protect investors)’가 ‘미션(임무)’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다. 시장 환경이 적절한 규제 하에 놓여야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다. Investor.gov 라는 사이트도 운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기 유형, 피하는 방법, 피해자를 위한 자료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페이지도, 설명도, 메뉴 할애도 친절하지 않다. 한국인으로서 투자자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차이가 표면적으로도 있다고 느껴져 아쉽다. SEC는 ‘미국’ 기관이기에,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필자의 아버지는 SEC에서 증권으로 판명받은 한 코인에 대해서, 들어갔던 ICO의 환불 서식을 기한 내 제출한 적이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되도 않는 이유로 기한 후 거절처리한 후 ‘먹튀’를 저지른 사례를 겪었다. 이럴 때 SEC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SEC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미국 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설명돼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매우 좋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 그것도 ‘코인’ 투자자에게 실익을 줄 가능성은 작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만’이 큰 기관이다. #SEC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SEC가 가상자산 사업에서 ICO, IEO에 대해 갖는 입장은 2017년 이래로 명확하다. 증권 제공 방식이 될 위험이 있는 증권이면, 등록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법에 의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 잠재력을 특징으로 하며 판매(Tokens and offerings that feature and market the potential for profits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or managerial efforts of others)’하는 경우가 증권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칭하는 대다수를 포함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코인들이 증권 리스크를 안고 있다. SEC는 여태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을 규제해 왔다. 여태 이 문제가 크게 이슈되지 않은 이유는 리플처럼 광범위하게 상장된 메이저 코인이 “증권이니 수많은 거래소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블록원이 이오스 판매에 대해 SEC에 냈던 벌금이 그나마 크지만, 이 건은 블록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ERC-20 상태에서의 토큰 세일 때 판매됐던 코인에 한하여 증권이 인정된 것이고, 현재의 메인넷 스왑된 EOS 코인은 해당 증권 판매 기소의 범주에 없어 퇴출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도 하지 않았다. XRP는 이런 비빌 언덕도 없다. 직격탄 위험이 있어 기소만으로도(즉, 벌금 판결이 없는데도) 거래소에서 순식간에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소는 앞날에 대한 예고장일 수도 있다. 세간의 이야기대로 “XRP가 시작일 뿐”인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즉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 판매를 해서 SEC에 증권형 기소 리스크를 가진 코인인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백서상으로 미국 투자자를 배제하고, 화이트리스팅을 통해 판매한 사례들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낮으므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토큰 판매 당시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래소 또한 상장 코인에 대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 세일 관련 법적 쟁점이 될 요소는 미리 정보 공개를 해 주는 센스가 있다면 더 좋을 듯하다. 증권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투자를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XRP의 현재와 같은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하는 것과, 이를 간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듯하다. #SEC 관련 꿀팁 여기까지 봤을 때 SEC는 앞으로도 당장 코인 가격을 급락시킬 만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고, ‘코린이의 적’이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미등록 증권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제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크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신뢰 가능한 투자 시장으로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일이란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 규제 추세에 개인의 투자를 맞춰 가는 쪽이 화내는 것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다양한 사기 유형을 아는 SEC 형님에게 투자 조언을 구할 수는 없을까? SEC가 하는 ICO 투자 조언 페이지가 SEC 기소 리스트와 함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SEC가 가상자산 판매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성명은 investor.gov의 추가 리소스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잘 새겨두는 것이 좋다. SEC 사이트에는 코인 외에도 일반적인 사기꾼 피하는 법에 대한 많은 내용이 망라돼 있다. 불행히 국내에는 이 정도로 유형별 설명을 해 놓은 국가기관 사이트는 잘 없는 것 같으니, 미국 것이라도 참고를 하면 좋겠다. 사기 패턴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사라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XRP에 당장 물려서 쓰라린 투자자들은, 현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을 두 번 세 번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태린 블록체인 밋업 정보교류방 운영자 (https://open.kakao.com/o/gZDWU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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