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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美 암호화폐 규제 신경전.. 강화 VS 완화

미국, 규제, 암호화폐

미국 재무부가 개인지갑(Unhosted Wallet) 규제 내용을 담은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문서를 12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 보호 철회를 언급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규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화폐 규제 보호 철회해야” FinCEN의 이번 규제안은 투자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해당 규제안을 충족할 인프라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은 본래 60일로 지정돼 있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15일로 축소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한은 2021년 1월 4일로 설정돼 있다. 또한 미국 일부 의원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의원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면 크립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보호 조치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비트코인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소문만으로 약 -14% 급락한 바 있다. #업계는 규제안 수렴 기간 연장 요청… 변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에 대해 미국 내 업계는 규제안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연장을 위한 청원서 작성 인원이 현재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본래 목표했던 인원은 2500명이었다.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연장 기간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가 포함돼 있어, 규제 당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OCC 청장 “정치적 목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철폐하면 안돼” 한편 OCC(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는 미국 정계에서 부는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철폐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명목으로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은 이미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를 이야기해왔다”며 “정치적 이슈로 인해 이러한 규제 보호가 철폐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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