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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과거와 다른 노동서비스 블록체인이 제공할 것”

여시재, 이헌재, 해시드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가 7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여시재 주관으로 열렸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갑),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테라 신현성 대표 등이 참여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은 지금? 이날 토론회는 김영춘 국회의원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참석. 부산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오름. 김영춘 국회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블록체인 특구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특구로 확정되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블록체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긍정적 견해 드러냄. 부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블록체인을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옴.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한국에서 스마트시티에 선정된 곳이 세종시와 부산이다. 스마트시티 정책과 더불어 블록체인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할 뜻 내비침. 또한 “블록체인에 대해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데 부산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거라 믿는다. 또 부산은 영화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이와 관련한 블록체인 기반 콘텐트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 위주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민병두 국회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성남시 지역화폐 사업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성남시 지역화폐가 성남시에서 법정화폐 대신 사용되는 공식화폐가 됐으면 큰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부산도 블록체인 사업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공식화폐로 통용되는 게 아닌, 부산시민의 자원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화폐가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암호화폐=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동일선상에 볼 것이냐는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오고 감. 김종협 대표는 “암호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분 지을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검증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형 블록체인 등의 경우엔 정부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할 땐 이와 같이 다양한 블록체인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블록체인으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중에는 이헌재 이사장의 발언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 진행됨. 이헌재 이사장은 “산업혁명 당시 방직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오히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금도 과거와 다른 형태의 노동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그 서비스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미래 일자리에 대해 언급. 김서준 대표는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플랫폼 독점에 의한 일자리 감소 이야이가 나오기도 한다. 유튜버가 유튜브의 직원이 아니고 우버 택시기사가 우버의 직원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현실세계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세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이다. 블록체인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런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블록체인이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거래소 인가제는 시기상조" 민간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가장 민감한 이슈는 규제 문제. 업계 관계자와 국가 국회의원이 다양한 의견 표출. 김종협 대표는 “아이콘루프는 서울시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블록체인 신원인증으로 ID를 통합하여 제로페이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샌드박스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더 개방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민병두 의원은 한편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사실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단독적으로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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