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KIK, SEC 정면 반박 131p 답변서 제출... 소송 본격 킥!

SEC, 킥, 킨, KIN

캐나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회사인 킥(Kik)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정면대결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월 SEC는 킥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자체 암호화폐 킨(Kin) 토큰을 판매(ICO)하면서, 적법한 증권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킥은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며 친(親)암호화폐 진영에서 소송 비용을 모금 받는 등, 이번 소송을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규제당국과 미래로 나아가는 블록체인 진영 간의 상징적인 대결로 정의했다. 킥은 최근 SEC의 기소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SEC는 킥을 왜 문제 삼았나 SEC, 지난 6월 4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소장 제출. 이에 따르면 킥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 제5조, 신규 증권 등록 규정을 위반. 킥의 유일한 상품인 온라인 메신저앱 ‘킥’은 수년째 연간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사내에서도 보유자금이 2017년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 매각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자금난에 허덕이던 킥은 위기 탈출 수단으로 당시 유행했던 ICO 시도. 킨 토큰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만 5500만 달러를 모집. 공소장에 따르면, 킥은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로부터 킨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상황. 킨 토큰이 증권이라면, 증권 판매(일종의 IPO)를 위해선 반드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어야. 곧, 킥이 불법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살아남기 위해서 킨 토큰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SEC의 주장. SEC가 소장을 제출한 직후, 킥의 CEO인 테드 리빙스턴은 SEC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SEC가 킥의 상황을 지극히 주관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했다는 것. 시쳇말로 “SEC가 소설을 썼다”는 것이 킥 측의 주장 연방기관 소송에 131p 문서로 반박 킥이 배심원단에 제출한 답변서는 131페이지에 달해. 연방기관이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 답변서의 주요 취지는 SEC가 킨 토큰이 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가 빈약하다 보니 킥을 기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킥의 답변서에 따르면 SEC가 사실을 왜곡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최후의 수단으로 ICO? SEC는 익명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킥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피보팅)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걸 ‘마지막 시도(the hail Mary)’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 킥은 SEC가 문맥의 앞뒤를 잘라 제멋대로 편집했다고 주장. 실제 발언 내용은 “그 문제(ICO)에 대해 생각해 볼수록, 참 대단한 아이디어 같다. 사람들은 (ICO를) 마지막 시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다. (킥의 사업과 ICO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②매각 시도했으나 실패? 킥은 2009년 설립. SEC는 스냅챗(Snapchat)이나 왓츠앱(WhatsApp) 등을 경쟁 상대로 보고 이들이 운영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언급. 왓츠앱은 페이스북과의 합병을 통해, 스냅챗은 IPO(기업공개)를 통해. 킥 또한 2016년부터 투자은행과 계약 맺고 회사를 인수할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SEC의 주장. 35개의 잠재적 매수자 가운데 7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모두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SEC는 회사 매각에 실패한 킥이 자금 모집 수단으로 ICO를 활용했다고 주장. 킥은 그러나 “회사 매각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 답변서에 따르면, 킥은 이미 2012년부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③캐나다 규제당국이 이미 경고? 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캐나다 규제기관(온타리오 증권위원회)이 (킨 토큰이 증권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우리(킥)에게 자산에 대한 담보여부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인 호위(Howey) 프레임워크가 킨토큰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킨토큰이 증권인지는 SEC가 판단할 문제”. ④특정 투자자에게만 더 많은 정보 줬다? 킥은 토큰 판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 프라이빗 판매는 일반적인 ICO가 아닌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미래 토큰을 위한 단순계약서) 방식으로 이뤄져. 이는 SEC의 ‘레귤레이션D’ 규정에 따라 공인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제한. 두 번째 판매 때 일반 ICO로 진행. 이더리움을 받고 킨 토큰을 투자자에게 배분. 킥은 SEC가 이 두 방식을 일부로 혼용해서 킥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주장. ⑤수많은 미국인이 수십만 달러 투자? SEC는 6월 소장에서 미국 투자자 수 및 투자 규모를 적시. 2명이 각각 160만 달러, 97만 달러,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투자자가 20명. 1만 달러 투자자는 223명, 1000달러 이상 투자자는 1853명에 달한다고 적시. 킥은 그러나, 앞서 말했듯 레귤레이션D에 따라 공인된 투자자로부터 5000만 달러를 모금. ICO 방식에 따라 이더리움을 통해 약 1만 명으로부터 나머지 5000만 달러를 조달. 그리고 이 1만 명 중의 3분 1이 미국 거주자라고 해명. 곧, SEC가 주장하는 미국인 투자자는 두 가지 자금 모집 방식을 섞어서 서실을 왜곡한 것. Rani‘s note 변죽만 울리나 킥과 SEC의 소송전이 관심을 모은 건 1933년 제정된 증권법을 기준으로 지금의 코인이나 토큰, ICO 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기 때문. 곧, 이는 킥이라는 스타트업 혼자의 문제가 아닌, 토큰 발행을 계획하는 모든 스타트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하지만, 킥의 답변서에는 이런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 때문에 킥은 애초 “SEC가 킨토큰을 증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해서 킥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고 갔다”고 강조. SEC의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춘 답변서라 증권법 본질에 대한 논의가 빠진 듯.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