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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거래소에 대한 규정·요건 구체화해야 "

FATF, 암호화폐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직접 규제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태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현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하면서 가상자산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창립 기념으로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미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 이태훈 FIU 실장, 고란 조인디 편집장, 정명수 디센터 대표 등이 참여했다. FATF 권고안, '신고제' 권고 지난 6월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과 관련해 권고한 내용.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즉 거래소와 관련해 신고제 도입을 권고. 이태훈 실장은 "FATF의 규정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회사에게는 평판 리스크가 치명적"이라고 강조. 특금법 개정안 , 공통점은 '신고제' 국내에서는 아직 FATF 권고안을 담은 개정안은 나오지 않음.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은 이번 공청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정안 세 가지가 있음. 공통적으로 거래소 신고제 도입 제안. 이와 관련해 신고 요건에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보유라는 조건 또한 공통적으로 존재. 김병욱 의원 개정안의 경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초안이 나온 후 발의되었기 때문에 '트래블룰' 포함됨. 트래블룰은?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거래소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간 회원 정보가 공유되어야. 또한 국가는 거래소 등록제 등을 신설한 후에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함. 그러나 온체인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거래소가 발신자 정보만 보유, 수신자 정보는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이를 위해 국가적 시스템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되어야함. 트래블룰 주석서 또한 명확하게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지 않음. 실상에 맞지 않는 FATF, 특금법 기준 FATF의 권고안과 국회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업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옴. P2P, DEX(분산화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부족해 암호화폐 송금업체의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단 불가. 특금법 또한 현행 신고 요건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부여받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들 만이 신고 가능. 시장 경쟁을 약화,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 있음.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실명계좌를 부여함에 있어서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부여, 또한 동등한 평가 기준으로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이태훈 실장은 "국회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들이 나올떄까지만 해도 트래블룰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힘. 특금법 개정 전에도 투자자 보호 필요 특금법이 제정된 후에도 1년여간의 유예기간이 존재. 그러나 국내 거래소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설립과 폐업을 반복중.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위 정재욱 변호사 "법제화의 이유는 투자자 보호. 특금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 이를 지킬 수 있는 거래소가 한 국에 몇개 있나. 현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금 예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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