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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리플 기소 원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발행사 리플을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XRP는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리플의 XRP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SEC,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추진 23일 중국 암호화폐 매체 8btc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 브레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르센 공동 설립자를 기소했다.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예견됐던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절대 다수의 암호화폐 설계는 증권형 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이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SEC는 통상적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고 부르는 증권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 또는 토큰이 하위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그것은 증권형 상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해당 운영 방식도 증권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SEC는 이와 관련한 기본 입장을 줄곧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지속적인 규제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를 기소해왔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9년 10월 텔레그램을 상대로 제기해 최종 승소한 소송과 2019년 9월 EOS와 법정 밖에서 이룬 합의, Kik에 대한 소송 등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영향력있는 암호화폐 외에도 SEC는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도 위반 사항이 있는 프로젝트를 기속해 왔다. 최근 쉽코인(ShipCoin)에 대한 처벌이 대표적이다. SEC의 이러한 입장과 지속적인 규제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토큰의 수가 이미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고 지금도 규제 미준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다만 현재 SEC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 기준 1, 2위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SEC는 이미 증권형 상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SEC가 이들 두 암호화폐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순서였다. 그리고 현재 SEC가 시장 가치 기준 3위인 리플을 기소한 것으로 보아 SEC는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하나씩 해결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C가 취한 조치는 사실상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체는 "이것은 보다 규제된 범위내에서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서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의 속성에 대한 규제 기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규제 위반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SEC가 리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는 시장이 좀 더 명확한 규제의 메세지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시장에서 이러한 측면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확하고 유용한 증권법 규제 필요 리플의 XRP는 증권 속성과 도구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SEC의 경우 리플은 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의 규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SEC가 리플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리플에는 확실히 도구적 속성도 있다. 리플에서 이것을 널리 알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XRP의 도구적 속성이 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는 "리플은 전통적인 증권 상품과는 다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 발전으로 인해 다중 속성 또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는 토큰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이 그러한 토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이미 앞서 있다. 관련 법규는 이에 상응해 바뀌지 않았다.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관련 미국 증권법의 개정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미치는 영향은?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매체는 "텔레그램처럼 완전히 발행을 금지하거나 EOS처럼 법정 밖에서 합의를 하고 종결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SEC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리플은 현재와 같이 형태로 거래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XRP로 유입되는 거래 자금은 감소할 것이다. 그들 자금 중 일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EC는 시장에서 영향력있는 암호화폐를 차츰 처리해나갈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시장에서 퇴출돼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의 시장 집중도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된다.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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