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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6일 공청회서 힌트 얻는다

가상자산, FATF, 조인디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6일 열린다. 지난 3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다. 페이스북(Facebook)이 리브라(Libra) 백서를 공개하면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관련 논의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국내 정책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무엇을ㆍ언제ㆍ어디서ㆍ누가 주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212호)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 공청회 구성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김 의원이 행사 개최 취지 발표. 이어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특금법 개정안 검토에, 디센터 심두보 팀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각각 발제. 이어지는 패널 토의 시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 등이 참여. 거래소 법제화 논의 왜 지지부진?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제윤경ㆍ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국회 파행으로 병합심사 이뤄지지 못해. 김병욱 의원안을 채택한 이유는? 이른바 ‘특금법 3종 세트’ 가운데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음. 앞서 FATF는 6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ㆍ발표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관리ㆍ보관ㆍ매매ㆍ이전 등, ^적용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및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선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로 분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 또한 거래소가 FIU 원장에게 운영 신고할 때 실명확인 가상계좌 없으면 신고처리 안 되도록 조치. 지금은 뭐가 문제?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실명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ㆍ코인원ㆍ빗썸ㆍ코빗 등 4곳뿐. 다른 거래소는 자체 법인계좌(벌집계좌)로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는 상황. 따라서 현재 상태로 법이 지정되면 4곳을 빼고는 모두 불법 영업을 하는 셈. 거래소 문 닫으라는 의미. 그런데 현재 4곳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하는 NH농협ㆍ신한ㆍIBK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다른 은행들도 왜 거래소에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아.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치부. 은행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못 내준다 변명.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조인디를 비롯해 디스트리트ㆍ디센터ㆍ블록미디어ㆍ블록포스트ㆍ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가 회원사. 이번 공청회는 창립 기념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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