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CFTC 기술자문회 "디파이 불법 운용, 책임 묻기 어려워"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술 자문 위원회가 주최한 프레젠테이션의 강연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 게리 드발(Gary DeWaal)이 ‘디파이 플랫폼이 불법으로 운용된다면, 당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디파이 프로토콜 사용자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강연자인 로스쿨 법학 교수 아론 라이트(Aaron Wright)는 디파이 장점을 요약, “여러 프로세스는 자동화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기술적 장벽 등 디파이가 지닌 리스크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디파이의 성장 및 규제 과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by 코인니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