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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암호화폐 발언은 대형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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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섭’s Bitcoin Behind ]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이 화제다.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기로만 치부하는 주변 지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망하는 것 아니냐”며 지레 겁을 줬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과 달리 나는 트럼프의 트윗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호재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비트코인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려 들 것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트윗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암호자산 제도화 트럼프가 남긴 비트코인 트윗을 살펴보자. “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이것들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가 굉장히 변동적이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자산은 마약 거래나 다른 불법 행위들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자산’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인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SEC는 일찍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도화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2 세금 비트코인이 적법한 금융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근 유출된 미국 국세청 IRS 내부 자료에 의하면, IRS는 세금을 내지 않은 암호자산 보유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IRS는 최근 미국 내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현재 암호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암호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다면, 암호자산 보유자들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것처럼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3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 트럼프는 비트코인 트윗에 이어 페이스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또한 기반이 약하거나 신뢰성이 없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다른 회사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른 은행들처럼 모든 규제를 따라야 한다” 나는 이 트윗을 보고 트럼프 측근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정 회사가 앞으로 따라야 할 방침을 구체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므누신은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전통적으로 미 재무부 장관은 월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광고, 쇼핑, 미디어, 교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닥치는 대로 덩치를 키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월가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핀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월가 은행들은 밥그릇을 뺏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월가는 로비를 통해 실리콘 밸리를 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이슈로 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며 리브라가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순순히 규제 당국에 복종할 수 밖에 없고 이 틈을 타 월가 은행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타 빅테크 기업들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와 실리콘 밸리가 서로를 적대시할까. 아니면 손을 잡고 불편한 동거를 지속할까.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비트코인 제국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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