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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암호화폐 청문회 '혁신이냐, 안정이냐'

미국, 청문회, 암호화폐

7월 30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 청문회를 개최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철저히 정부 통제 받아야 이날 청문회의 지배적 의견은 암호화폐가 철저히 정부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것. 7월 17일 벌어진 페이스북(Facebook)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는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도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며 통화정책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 이외 상원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들도 큰 틀에서 동일한 견해 제시. 너무 앞서갔다 암호화폐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도 언급됨. 캘리포니아 대학 법학 교수 메사 바라다란(Mersa Baradaran)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금융에 대한 보완책은 암호화폐말고도 많다.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라며 오늘날 금융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는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 이어서 바라다란 교수는 “현재 금융상황에서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초국적 규제기관 필요해 청문회에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인 골드만삭스(Goldamsachs)의 투자사 서클(Circle) CEO(최고경영자)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도 참여. 알레어 CEO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비트코인과 리브라는 성질이 다르다. 여러 국가가 모여서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단독 규제기관의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 협업 필요성 강조. Parker’s note 암호화폐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말은 나왔어도 극단적 견해는 나오지 않은 것이 이번 청문회의 특징. 얼마전 열린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는 리브라가 중앙의 화폐발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친 수위의 발언도 오갔으나, 이번에는 암호화폐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선지 그런 견해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하는 태도가 엿보인 청문회였다.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넘어 최근 돈을 아예 대놓고 찍어내자는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중추의 고심이 깊어질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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