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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KYC 의무ㆍ거래 규제 강화

프랑스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 KYC(고객확인제도)와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이 보도했다. 프랑스암호화폐협회 사이먼 폴로트 회장은 “프랑스 재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KYC 규정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거래도 규제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핬다. 그는 “여러 부처가 암호화폐 논의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강화 규제 이유는 “비트코인, 테러 자금 조달 떄문” 니콜라스 루벳 코인하우스그룹 대표와 피에르기 바르게스 디지털서비스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 역시 프랑스 정부에서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프랑스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이유는 프랑스에 대한 테러 공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8월 시리아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명을 체포했다. 바르게스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부 사람들에게 해외 송금을 허용한 뒤 보안 당국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면서 비트코인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됐다고 하자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를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었다. 지난 10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YC 대책 더블록은 프랑스 재무부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암호화폐 간 거래에서 KYC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발표되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기업은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완전한 KYC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만 KYC 검사를 적용하며,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거래 사이에서만 KYC 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루벳과 바르게스는 이러한 규제는 사용자와 마찰을 빚어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르게스는 “현재 사용자 등록 비용은 1유로지만 나중에 5유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피해 사용자들이 KYC 제약이 느슨한 외국 거래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더블록은 해당 법률이 “프랑스에 기반을 암호화폐 기업들과 프랑스 거주자들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암호화폐간 거래 등록 필수 암호화폐와 암호화페 간 거래 역시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환전을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 사업자에 한해 의무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이 업체들은 18일까지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 진다. 면허 마감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폴로트 회장은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여개의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해당 라이선스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단, 추가로 6개월이 지난 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들은 모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폴로트 회장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프랑스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도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미지수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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