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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가상화폐 증여의 거의 모든 것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금, 증여

[권인욱의 세잘알] "세무사님. 가상화폐를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 세대 고객에게 자주 문의 받는 내용이다. 자녀 등에게 가상화폐 시세가 비교적 낮을 때 부(富)의 이전을 하고, 시세상승분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의도가 많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경제적 실질은 같으므로, 가상화폐 증여사실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가상화폐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까?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또는 이익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4조) 특정한 물건이나 형태가 아닌 ‘재산 또는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상화폐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되는지가 과세 유무 판단 기준이다. 가상화폐는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가상화폐를 시장(거래소 등)에 팔아 법정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재산과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된다. 가상화폐를 증여했다면 ‘가상화폐 개수 x 개당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존재한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가격 평균을 시가로 간주해서 계산한다. 이를테면 한국시간 기준 2020년 12월 8일 15:00(증여일)에 가상화폐 10개를 증여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거래소 제3자간 거래에서 동일 일자의 15:02에 개당 2000만원에 체결된 내역이 있고, B거래소에서는 14:59에 개당 2100만원에 체결된 내역이 있다. 이때 어떤 금액을 시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례·세법상 명시된 바는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이 심하고 취득하자마자 즉시 판매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경제적 실질)할 때 15:00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14:59의 체결가 개당 2100만원를 적용하는 것이 필자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가격 평균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도 상장주식처럼 평가한다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화폐 종가 개념의 보충도 들어가야한다. 보충적 평가방법 개정안은 향후 2022년 1월 투자소득과세를 위해서 기재부에 논의 중으로 판단된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로 3개월 내에 매매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선정할 수 있다. 증여하는 가상화폐가 3개월내에 거래된 내역이 없다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액이 없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3개월 내에 ICO(암호화폐공개) 등으로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아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시가는 ICO 등으로 구매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진신고한 내역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정부부과결정 세목이다. 결국에는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세무공무원이 납득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보통의 가상화폐 증여세 신고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상화폐를 전송한다. 2. 가상화폐 시가, 전송내역, 전송 받은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준비한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자진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부속서류(시가산정 근거등)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4. 세무공무원은 해당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연락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세액을 결정한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받는 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현금을 입금(증여)한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 받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는 지갑형태가 거래소, USB 등으로 제각각 다르다.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명확한 방법도 없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증여계약서)와 USB 등 렛저 지갑을 단지 점유로써 소유권을 증명하기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사실가상화폐 전송, 소유권변동에 관한 계약서를 공증을 받으려 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대부분 공증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혹여나 세무공무원이 증여 사실과 관련한 그 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이전되어 증여받는 자가 해당 가상화폐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자는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어 이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상화폐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알 수 있을까? 2022년 1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제공해야한다. 그러나 그전에는 세무조사 및 수사 등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만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 받은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 후,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하여 증여 행위가 포착된다. 증여세(상속세)는 최대 15년까지 세금을 부과(제척기간)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 후 15년까지는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할 수 있다. 결국 가상화폐 증여 사실에 대해 세무서가 당장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증여 받은 자가 가상화폐를 언젠가는 원화로 변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면, 15년 내에 증여사실(탈세)이 적발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변칙증여는? 가상화폐의 증여는 과세, 양도 소득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이다. 혹자는 “시가 1억원의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없겠네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나는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증세법 제35조) 부모가 사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상화폐를 증여 받아 5년 내에 내부 정보에 의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증여세법에서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예시적으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세법에 명시해 놨다. 열거되지 않은 방법의 방식이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이전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포괄규정으로 재정되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제3자를 통한 거래라 할지라도 세법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실질과세 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인해 변칙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는 쉽지 않다. 또한 “세무사님, 이런 방법으로 가상화폐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안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거의 동일하다. “해당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지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십시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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