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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스택, SEC에 비증권 의견서 제출..키워드는 '탈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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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탈중앙화 컴퓨팅 플랫폼 블록스택이 스택스 토큰(STX)이 더 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SEC에 제출한다고 12월 8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권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비증권으로..? 키워드는 ‘탈중앙화’ 블록스택은 지난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레귤레이션A+ 제도를 활용한 토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STX는 그동안 SEC의 규제를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블록스택이 이번에 공개한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월 메인넷 2.0이 출시됨에 따라 STX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블록스택 측이 메인넷 2.0 이후의 STX를 비증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탈중앙화 구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스택에 따르면 메인넷 2.0이 출시되면 스택스 블록체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신규 토큰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스택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운영자들과 커뮤니티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새로운 개발 안건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스택은 “네트워크의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의사 결정을 법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 테스트는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 판별 기준이다.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라는 4가지 하위 테스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증권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의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 법안을 거론하며 “캘리포니아가 암호화폐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에 기초하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변경이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의결권이 자산의 각 보유자에게 부여될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게 된다. 곧, 네트워크 탈중앙성이 입증되면 기존 증권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블록스택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 블록스택 비증권 요청 승인할까 블록스택이 제출한 법률 의견서가 SEC의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STX를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서는 블록스택의 비증권 요청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SEC가 블록스택의 법률 의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는 “텔레그램의 톤도 증권이 아님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17억 달러의 돈을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니브 알리 CEO는 해당 의견에 대해 “블록스택의 ICO(암호화폐공개) 과정은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규제당국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됐다“며 “블록스택과 타 프로젝트 증권법 위반 사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 동안 블록스택 생태계의 탈중앙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 블록스택 네트워크의 성공은 특정 회사나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와 생태계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록스택은 지난 2019년 ICO를 통해 230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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