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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공청회 “실명계좌 별도 규정 마련, 어려움 있어”

“실명인증 가상계좌의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무 규정에 대한 기존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월 1일 개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 “기존 시행령을 중심으로 예외사항 마련할 방침” 이날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청회에서 전요섭 실장은 기존 특금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몇몇 예외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특금법 주요 내용에 대해 “개정 특금법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강 대상·기준 신고관련 절차·방법으로 이뤄져 있다”며 기존 시행령 사항과 함께 예외사항으로 둘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그는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의 경우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예외사항도 언급됐다. 전 실장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가상자산 중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 금지된다. 이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에 대해서는 FIU의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화와 가상자산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없는 경우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안해도 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2일 나온 개정 특금법 질의응답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이어졌다. #”개정 특금법, 보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돼야”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세션에서는 송창현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정지은 SC은행 상무가 패널로 나섰다. 패널들은 개정 특금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창현 변호사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업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한 사업행위와 관련한 영업행위 규정은 특금법의 규제 영역이 아닌 일반 민형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트래블 룰에 대한 외국 법인 규정 미비나 임원 정의 불분명 이슈 등, 몇몇 조항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황순호 팀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는 특정 업체의 의견보다는 업계 업자들 입장을 종합적으로 모아봤다”며 “제도권도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아쉬운 점을 위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첫 번째로 실명인증 가상계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그는 “제도권이 어떠한 형식이든 업계에서 뭘 준비하면 되는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제휴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제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금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휴 행위만으로 자금세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되레 당국이 막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슈도 언급됐다. 황 팀장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외국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거래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영업정지 사유로 막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객확인제도, 신고 유효 기간, 트래블 룰에 대한 문제가 토론 주제로 나왔다. 고객확인제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모든 회원의 실제 명의를 동시에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스템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기존 고객 이탈이나 재산권 분쟁 등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제도권이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년으로 설정돼 있는 신고 유효 기간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룰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이 유예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송신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상사자산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송신하는 경우에도 수신에 준하도록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할 수 있게 요청한 후, 이를 기록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지은 상무는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 상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AML(자금세탁방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리스크에 노출된다”며 “은행 입장에선 거래 전체 내역을 볼 수 없고, 연계 계좌를 통한 거래만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스템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정보 등의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가상자산 AML 통제 방안 평가를 은행에서 해야하는 부분이 특금법에 규정된 것은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평가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첫째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할 때다. 반면 둘째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다. 정 상무는 “매수는 파악할 수 있으나, 매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기관의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입장에서 효과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수령된 자금의 원천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필터링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결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AML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거래목적정보를 상세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점, 지갑주소를 받더라도 오너에 대한 ID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도전 과제로 언급됐다. #“실명계좌 별도 규정 마련, 현실적 어려움 있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 및 시청자 의견에 대해 전요섭 실장이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전 실장은 “트래블 룰에 대한 외국 법인 규정이나 임원의 정의가 불분명한 점 등은 향후 수렴해야 할 문제다. 신고 매뉴얼을 만들 때 쯤이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순호 팀장의 의견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전 실장은 “실명인증 가상계좌의 경우 은행들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은행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일괄 규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실명확인 가상계좌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지은 상무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은행들이 실명계좌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정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자, 전 실장은 “실명인증 가상계좌의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무 규정에 대한 기존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황 팀장이 언급했던 제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 사업자 간의 제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FIU가 말하는 것은 사업자 간의 제휴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제휴를 통한 교차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의 제휴는 얼마든 가능하다. 교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 고객 정보는 잘 알고 있으나, 상대 고객 정보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외국 사업자 이슈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 불법이다. 해외 통제력 상실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FIU가 해외 FIU와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 어느정도 닿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 가상자산 신고 기간 연장 제안에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향후에 법안이 안착되면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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