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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 2022년부터 20% 세금 낸다

과세, 가상자산, 기타소득

당초 2021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암호화폐 과세 시기가 3개월 연기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거둔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부터 250만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 30일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유예해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1년간 거둔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2022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거래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낮은 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과세 3개월 유예... 업계 입장 일부 반영한 듯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3개월 유예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과세 시기를 미뤄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내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법 시행 후 6개월인 2021년 9월까지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는데, 당장 한 달 뒤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협회가 요구한 1년 3개월 유예가 아닌, 3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매듭짓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다른 잣대... 불공평 논란 이어질까 이날 기재위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 0.15%로 0.08%포인트 더 낮추기로 했다. 기재위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 간 과세 불공평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5000만원인 데 반해 암호화폐는 25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과세 시기 역시 암호화폐 업계가 1년 더 앞선다는 점도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회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안은 과세 인프라가 이미 갖춘 상태임에도 시행 시기가 2023년인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준비 기간이 촉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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