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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공청회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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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23일로 예정됐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령 공청회'를 8월 2일로 연기했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 업계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대법원에 요구해왔다. 진행 정황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청회 연기. 금지 관련 법령 초안 또한 발행됨. 인도 정부 부처간 위원회(IMC)는 1월 인도내 암호화폐 완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초안 작성에 합의.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고려하지 않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라고 밝힘. 지난 22일 IMC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위험과 가격변동성을 이유로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 인도 재무장관은 "아직 금지된 것은 아니며 초안 발행한 것 뿐" 규제에서 금지로, 입장 강화중 인도 중앙정부는 당초 암호화폐 금지 보다는 규제를 선호. 암호화폐 관련 업계가 지하화 되고, 불법적 목적이 퍼질 것을 우려해 금지는 힘들다는 주장이 있어왔음.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 인도 경제장관 또한 IMC 회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암호화폐 금지를 반대.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중앙은행 등 일부 규제 기관들이 금지쪽에 대한 강력한 요구. 지난해 7월 인도 중앙은행이 금지령 발효한 후 인도내 암호화폐 업계에 서비스 제공 중단됨. 닥터 둠도 "금지 동의" 암호화폐 비판론자 대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루비니 교수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 인도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투기와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쓰레기 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가 나타났다"고. Jess' note 이미 중앙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 부터 인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업계로 낙인찍힌 것. 한국의 사례를 들먹인 것은 비슷한 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였을 텐데. 인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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