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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블록체인 부산 화폐' 나온다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자체별로 1개 사업에 대해 특구로 확정, 58건의 규제를 풀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시범 서비스를 지원, 신기술,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문현·센텀·동삼지구 중심 조성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조성. 시내 11개 지역에 걸쳐 110.65㎢가 특구 지역. 문현지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이, 센텀지구는 4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및 관광산업이, 동삼지구는 해양·물류 산업이 발달함. 암호화폐는 아닌 지역화폐 시행 부산은행의 주도로 법정통화 기반의 부산 지역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유통 시행 예정. 분산 원장이 활용되나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계, 암호화폐 성격을 제거한 일종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성격. 숙박·렌트카·티켓·상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 충전과 환전·정산, 기부도 가능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공공안전에도 적용 해양 물류·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온도 중심의 물류 시스템인 스마트 콜드 체인 화물차 허용. 이를 통해 실시간 물류 추적, 원산지 위변조 불가 기대. 지역화폐와 물류 외에도 관광, 공공안전 실증 사업 추진. 여기에 활용될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규제특례 적용.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위칫값만 블록체인 위에 두는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사업에는 부산은행, 네오프레임, 현대페이 등 13개 사업자가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분야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 2021년까지 300억 투자 부산시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 예산, 민자 등 총 300억원을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 또 블록체인 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입주 공간 확보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 시와 중기부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생산유발 효과가 89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9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 고용유발 효과는 681명, 기업 유치 및 창업 효과도 2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 Jess' note 부산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놓고 경쟁하던 제주는 최종적으로 전기차 조차 경북에 빼앗김. 제주는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공개인 TGE(Token Generation Event)를 시행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물거품. 부산 특구는 업계가 외쳐오던 ICO(암호화폐공개)의 단계적 제도화 요구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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