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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옐런 재무장관 시대가 기대된다

[Economist Deconomy]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재무장관으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명됐다. 옐런은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8월 전당대회에서 실시한 경제 브리핑에 참여하면서 바이든 당선 시 요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파격적이다. 옐런이 이론과 경험 측면에서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인 동시에 정책가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을 극복하고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 이른바 큰 정부로 회귀하는 바이든 시대에 재정정책을 실행해 갈 적임자인 것도 물론이다. 옐런은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2004~2012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2012~2014년 연준 부의장을 거쳐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게 된 2014년은 미국 경제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는 시점이었다. 옐런 의장의 당면한 과제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옐런은 2014년 2월~2018년 2월까지 연준 의장 재임 기간 동안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금리인상을 실시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인물로 기억된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구현한 인물로 평가된다.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구현한 대표적 시도는 연준의 금리결정에 있어 테일러 준칙 방정식을 조정한 ‘옵티멀 룰(optimal rule)’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테일러 준칙은 연준의 목표하는 명목금리를 산출하는 방정식이다. r: 자연이자율, π: 인플레이션, π*: 인플레이션 타켓, y: 경제성장률, y*: 잠재성장률 테일러 준칙금리 방정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실질GDP 성장률이 높아질수록(=실업률이 하락할수록)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옐런이 제안한 옵티멀 룰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잠재 GDP 성장률을 높게 조정해 중앙은행의 설정 명목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목표, 곧 잠재성장률을 높게 설정하면 테일러 준칙 방정식에서 도출되는 이자율이 낮아지며, 균형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보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갭의 마이너스 절대값이 클 경우 마이너스 명목금리도 도출될 수 있다. 옐런이 옵티멀 룰을 제안한 배경은 그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2014년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환경 때문이다. 당시는 미국 경제가 2008~2009년 금융위기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전통적인 금리결정 모델인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시작하고 가속화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옐런은 당시 미국 경제회복의 펀더멘털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저임금, 임시적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이 통화정책의 옵티멀 룰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통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옐런의 이러한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전통적인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한 준칙적인 통화정책과 차이가 크다. 통화주의자를 태동시킨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장단기 균형에 왜곡을 가할 뿐이며,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변화에 따라 기계적인 금리인상과 통화량 증가율을 준칙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옐런의 통화정책은 준칙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통화정책의 재량주의와 준칙주의 논란은 단순한 정책의 기능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준칙주의자들에 입장에서 중앙은행의 최우선 임무는 물가안정이다. 화폐가치만 안정된다면 실물 및 화폐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에 의해 장기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량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경제위축 및 금융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 조건인 고용이 충분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재량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량주의자들과 준칙주의자들의 오래된 논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 경제 및 금융위축 환경에 놓여지면서 대체로 재량주의적 통화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당선자 인수위는 연준이 물가안정, 완전고용 달성과 더불어 인종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을 위해 연준법 개정을 발의해 놓았다. 연준법 개정은 ①인종간 경제 격차 현황 및 연준의 정책대응 보고를 의무화하고, ②연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③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은행이 고용회복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곧 통화정책의 재량주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통화주의, 준칙주의론자와는 분명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와 암호화폐의 토큰 이코노미 설계 및 운용에 직결되는 문제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코드 베이스로 구성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트워크 구축에 래디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처음 드는 생각은 완벽한 시장의 자율조정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라면 준칙주의에 입각, 절차와 합의 과정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라면 재량주의에 입각하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4년 전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이 내년부터 재무장관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을 극복하고,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지명된 옐런 의장이 이끌 재정정책에 기대가 된다. 재정정책 역시 통화정책에 못지 않게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에 대한 논쟁이 크다. 필자의 느낌으로 옐런은 잘 해낼 것 같다. 그리고 전통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운용과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시장이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호 작용하게 될 것 같다. 블록체인 암호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 같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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