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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거주자 상대 영업한 적 없다" 테더사의 반격

테더, 비트파이넥스, USDT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사 측이 22일(현지시간) 뉴욕 검찰(NYAG)의 주장에 반박하는 복수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달 초 뉴욕 검찰은 이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는 이에 대해 “비트파이넥스의 뉴욕 고객이라고 뉴욕 검찰이 지적한 것은 ‘외국 법인(Foreign Entity)’”이라며 “검찰이 법원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는 29일 열린다. 비트파이넥스ㆍ테더, 뉴욕 검찰에 반격 코인데스크ㆍ코인텔레그래프 등 복수의 암호화폐의 전문 매체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보도. “2018년 전까지 뉴욕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요지. 양사의 법률 총고문인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 성명을 통해 “뉴욕 검찰이 뉴욕 투자자들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실제로 우리는 뉴욕에 실체가 없는 외국 회사와만 사업을 진행했다. 비트파이넥스는 2017년 1월과 8월 뉴욕 투자자와 미국 거주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호그너는 또한 “설사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와 뉴욕 거주자의 관계를 입증할 문서를 제출했다고 쳐도 이는 투자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거주자의 연락처 등 핵심 증거와는 관련없는 문서. 뉴욕 검찰은 뉴욕 거주자의 피해를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 테더 스캔들, 그동안 무슨 일이? 테더 스캔들, 혹은 테더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해묵은 문제. 2018년 초 미국 상원 청문회는 ‘테더 청문회’로 불리기까지. 핵심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1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점. 원칙적으로는 입금된 달러만큼만 USDT가 발행돼야 함에도 달러 준비금보다 더 많은 USDT를 발행하고, 그 USDT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격을 펌핑, 이후 고점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USDT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 출판되기도. 2017년의 암호화폐 상승장은 가짜 USDT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가격 조작 때문이라는 분석. 테더 스캔들은 꾸준히 논란이 됐음에도 혐의가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특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접어들면서 테더 스캔들은 수면 아래로. 그런데 지난 4월 말,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사의 준비금을 사용해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 측을 기소. 기소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은 두 가지. 하나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면허(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비트파이넥스가 면허가 없는데도 뉴욕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했다는 것이 뉴욕 검찰의 주장. 다른 하나는 뉴욕주의 증권ㆍ상품에 적용하는 마틴법(the Martin Act). 마틴법은 1921년 통과된 법, 뉴욕 사법 당국이 금융사기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목적. 금융사기를 조사할 때 개연성 있는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조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지 않는, 사법당국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적용되는 일이 없다가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주 검찰총장이 마틴법을 적용해 월가의 금융기관을 기소하면서 위력을 드러낸 법. 스피처 전 총장은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월가의 탐욕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내린 인물. 테더사 "뉴욕 검찰의 논리 빈약" 5월 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는 법원에 뉴욕 검찰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 먼저,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인 USDT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절치부심한 뉴욕 검찰이 이달 9일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거주자들 상대로 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 관련해서 뉴욕에 본사를 둔 메트로폴리탄상업은행은 테더사와 관련된 계좌를 폐쇄 조치. 이 은행의 대변인은 “테더사는 5개월간 계좌를 유지했지만, 이 기간 동안 무시해도 좋을 만큼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 22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뉴욕 검찰의 뉴욕 거주민 상대 영업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 누구 말이 맞는 거야? 29일 뉴욕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릴 예정.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듯. 먼저 뉴욕 거주민 상대 영업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증거를 법원이 인정할 지가 관건. 다음으로 마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예측이 어려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 지급준비금을 회사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돈을 맡긴 그 어떤 고객도 동의한 적 없기 때문에 고객을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한 편에선 USDT가 증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마틴법을 적용한다 쳐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없으니 뉴욕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해석. Rani‘s note Just Wait and See! 앞서 여러 차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단기 변수로 테더 스캔들을 지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어. 찻잔 속의 태풍일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지. 29일 뉴욕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투자를 하려 마음먹었다면 일단 29일은 넘기고 보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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