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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암호화폐 에어드랍,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에어드랍

[권인욱의 세잘알] “세무사님, 에어드랍 받은 암호화폐도 투자 과정에서 얻은 것이니 비과세 아닌가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보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에어드랍(무상취득)된 암호화폐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해당 암호화폐도 투자활동으로 얻은 것이므로 비과세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세금 법인은 사업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순자산증가설로 인해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을 수령했다면 증여세, 관련 있다면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과세된다. 이때 금액기준은 수령할 당시의 시가만큼 과세된다. 다만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로 오인할 수 있는 사유로 얻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가 없는 물건얻거나(소득세법 제21조 1항 12호), 로또 등 경품권에 당첨되는 경우(같은 항 2호)”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전자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후자는 경품권 등에 응모를 하여 극악의 확률로 당첨이 돼야한다. 두 경우 모두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에어드랍의 분류에 따른 세금 에어드랍(Air drop)이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암호화폐를 공짜로 얻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에어드랍은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사견), 일반적으로 편의상 모두 에어드랍이라고 부른다. 공짜로 얻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공짜로 얻었는지에 따라서 세무적으로 처리가 다르므로, 분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래 세 가지 경우 모두 법인으로서 암호화폐를 수령한다면 법인세로 과세된다. 여기서는 개인의 경우에 대한 세금만 언급해 보겠다. 첫 번째, “하드포크” 포크(Fork)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포크는 하드포크(Hardfork)와 소프트포크(Softfork)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포크는 작은 업그레이드며, 하드포크는 변동이 큰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A라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새롭게 탄생된 a라는 암호화폐 일정비율만큼 얻게 된다.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되어 이더리움 클래식이 새롭게 탄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금을 살펴보면, 하드포크로 받는 암호화폐를 받는 순간에 시세가 이미 형성됐을 경우 해당 시세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상장된 거래소가 없어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향후, 해당 가상화폐의 시세가 올라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수령당시 시세)과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양도차익이 된다. 이 차익은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비과세이다. 만약 A와 a가 같은 자산이라고 취급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으로 볼 수 있으나, 보통 a는 명칭, 백서, 금액 등 대부분이 다른 별개의 자산이므로 새로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두 번째, “제휴, 투자 등” 암호화폐 재단(A,B)간의 제휴, 투자 등의 계약으로 상생, 협업, 시너지 등을 위해 A 암호화폐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비율만큼 B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제공(에어드랍)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보통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B)로 주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경우, 첫 번째와 같은 논리로 암호화폐 수령당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는 10~50%이고, 종합소득세(기타소득)은 6.6~46.4%로서 과세표준(소득금액)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된다. 세율적으로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기타소득)에 나열된 사유(경품 등)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이벤트, 경품 등”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발행자의 광고 선전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밋업에 참석, 회원가입, 일정 거래량 이상 달성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경품 등의 세금은 소득세법(기타소득)에 분류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이벤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세법상 열거된 사유로 분류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도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지급하는 거래소 등에서 세법검토를 하여 22%를 원천징수하여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세금이 부과될까?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의 모호한 행위(에어드랍 수령)에 대해 세법 검토를 해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어느정도 명확한 이벤트와 같은 경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자가 22%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수령하는 자(소득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 거래내역에서 에어드랍으로 수령한 암호화폐 내역을 구분하여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법에 적용시켜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세무조사 담당자(세무공무원)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력과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간혹, 다소 세법적용이 모호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복(소송)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을 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 수수료와 시간 소모가 클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이 없고, 에어드랍 등에 대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무지로 일관하면 안된다. 암호화폐 형태로 발생되는 소득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세무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가 발생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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