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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e] 금감원 부국장 "가상자산 규제, 전세계 공조해야"

[D.Fine]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간 공조체제가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역시 국제 공조가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우리 개정 특금법도 가상자산에 대한 민관의 협력이 시급하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11월 17일 열린 디파인 2020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 기관이나 국가가 아닌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초 특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금법의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거래 투명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신원확인(KYC)을 비롯해 실명입출금 계정 확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해붕 부국장은 가상자산 규제가 제대로 자리잡히기 위해선 국제 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금융 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거래 행위간 규제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과 거래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범위를 넘어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실효적인 공론화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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