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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e] FIU 실장 "실명계좌 은행 판단은 원래 했던 것"

디파인, 블록체인, 특금법, 가상자산

[D.Fine] “특금법과 같은 규제가 그래도 암호화폐 업계엔 호재겠죠?” 11월 17일 열린 디파인 2020 토론 세션에서 한 온라인 시청자가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7명의 패널리스트 중 4명이 “호재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실명계좌 통과 판단 여부를 여전히 은행이 판단하는 이슈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이 답하기도 했다. #”실명계좌 은행 판단 논란, 기존 법에 이미 반영했던 사항” 토론 세션에서 화두가 된 주제는 개정 특금법 시행령이었다. 이에 대해 전요섭 실장은 “시행령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전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외적으로 시행령과 관련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 대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월말 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장 이슈가 된 ‘실명계좌 발급을 은행의 판단에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은행이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는 이미 기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었다. 금융기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 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은행과 잘 협의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 이사는 “규제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모호하면 사업자와 은행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도 “특금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모호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요섭 실장은 “개정 특금법 시행령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주체는 투자자들”이라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명계좌 관련된 가이드라인 만들 계획 없다" 특금법에 이어 업권법에 대한 이슈도 나왔다. 전요섭 실장은 “업권법이라면 투자자 보호 등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갔겠지만, 특금법은 사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금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기도 했다. 업권법 시행 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실명인증 가상계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고, 신고메뉴얼을 연말 쯤에 만들어 내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모여 관련 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논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를 할 것이다. 그때 업권법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현재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국내외 관련 제도 참고하면 도움될 것” 토론 세션에 참여한 모든 패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해붕 자문역은 “스위스를 보면 은행연합회가 ICO(암호화폐공개) 조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모두 받아서 체크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가이드를 체크하면서 법안을 마련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세션에서는 고란 조인디 콘텐츠책임을 좌장으로 권오훈 차&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박훈기 BNK그룹 부사장,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이사,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로 부문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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