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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바이드노믹스의 재정ㆍ통화정책, 암호자산의 미래

[Economist Deconomy]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 주의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 바이든 후보가 이미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선거 결과로는 승리를 확정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 같다. 바이든 당선자 인수위에 따르면(buildbackbetter.com), 정권 초기에 중점을 둘 정책은 ①코로나19 대응 강화, ②경제회복 지원, ③인종평등 추구, ④기후변화 대응으로 제시된다. 바이든 정권이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 내세운 공약들은 무수히 많지만, 임기 첫 해에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분열된 미국과 세계를 다시 포용하려는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실물경제와 전통 금융시장,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관심이 큰 쪽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각각 지휘하고 조율할 신임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연준) 총재의 유임 여부다. 팬데믹과 불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디지털 전환 필요가 크게 부각되었다. 바이든 정권의 신임 재무장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인물은 라엘 브레이너드 현 연준 이사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2014년 6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연준 이사 이전에는 재무부 차관이었으며, 당시 G20과 G7 금융안정위원회의 미국 대표였다. 그동안 그가 연준 이사로 발언해 온 것을 경험한 바로는 유연하면서도 강단이 있었다. 사견으로는 브레이너드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책을 실행시킬 재무장관 적임자로 평가한다. 바이든 정권에서 연준은 현 제롬 파월 의장의 유임이 유력해 보인다. 파월 의장은 2012년 5월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으며,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신임 의장으로 지명했다. 그 역시 재무부 경력이 있다. 그동안 연준 이사는 경제학자 출신들이 지명됐는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재무부 인사가 지명됐다. 2008~2009년 급속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재정정책과 보완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의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는 개인적 의견보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컨센서스를 잘 이끌어내는 성향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무리 없이, 실수 없이 이끌어 왔다. 2020년 3~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불안에 잘 대처했다. 또한,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충격이 덜한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이며,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는 심각한 교체 지명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다면 차기 연준 의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얼마 전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소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핵심적 메시지는 금융개혁과 기후위기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었다. 만약 그가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성명은 연준의 역할을 당부하는 메시지다. 해석을 해 보자면, 금융개혁과 기후위기 등 잠재적이고 다양한 금융위험 요인들에 대비해 이전보다 건강한 통화-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건강한 통화-금융 시스템은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일 텐테, 바이드노믹스에서 실시할 재정정책 지원에서 시작될 것이다.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은 재정자금 조달의 직접적 원천이다. 오랫동안 연준 이사회 멤버로 지내 온 브레이드너드와 파웰의 재정 및 통화정책 리더로서 조화가 기대된다. 한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것도 재무부와 연준의 큰 임무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소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 발행이 논의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가 중요하고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통화를 운용하는 것은 포용적 경제와 금융의 큰 잠재력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브레이너드의 유연함과 파웰의 신중함은 미국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큰 강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2021년 이후 본격적 네트워크 전쟁과 디지털 화폐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 같다. 달러, 위안, CBDD(Central Bank Digital Dollar), CBDY(Central Bank Digital Yuan), 리브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본격적 경쟁을 벌이는 시대 말이다. 화폐는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도구이며,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기에 효과적이고 포용적으로 재정의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누가 더 많은 노드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경쟁이다. 승자와 패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만큼 기회가 충분하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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