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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 올해 8건의 ICO 제재 가했다

SEC, ICO, 규제

11월 2일(현지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감시국이 발표한 202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회계 규정 위반, 해외 뇌물수수, 투자자문 사건, 증권 발행,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및 브로커 위법 행위 등 총 715건의 사법 조치를 취했다. SEC는 불법 이익과 벌금 등 약 46억8000만원을 징수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6억 달러 이상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 5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8건의 법 집행 사례도 포함됐다. 텔레그램, 킥, 비트클레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텔레그램 SEC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텔레그램그룹(Telegram Group Inc.)과 전액 출자 자회사는 자체 블록체인인 '톤 블록체인(TON Blockchain)'과 모바일 메시징 앱 프로그램 등의 사업 개발을 위해 2018년 1월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전세계 171개 투자사에 약 29억개의 디지털 토큰 '그램(Grams)'을 판매해 1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중 10억개 이상의 그램은 39명의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SEC는 2019년 10월 11일 텔레그램과 전액 출자 자회사를 상대로 긴급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임시 제한명령을 받아냈다. 연방증권법에 의거해 미등록된 디지털 토큰 '그램'을 발행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법원은 SEC의 소송을 인용하고, 그램의 배포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런 결정이 나자 텔레그램은 SEC와 합의했고 결국 12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 반환과 1,8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판결받았다. #킥(Kik) 2019년 6월 4일 SEC는 킥이 미국 증권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2017년 미국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2020년 9월 30일 SEC의 약식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킥이 발행한 킨(Kin) 토큰 판매 행위는 투자계약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며, 킥이 미등록 증권을 발행한 것은 연방증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는 등록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최종 판결로 킥에게 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와 향후 3년 이내 디지털 자산 발행, 판매, 양도시 사전에 SEC에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비트클레이브(BitClave) 2020년 5월 28일 SEC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 비트클레이브(BitClave PTE Ltd)가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ICO)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비트클레이브는 2017년 6월과 11월 사이 약 9,500명의 투자자(미국 투자자 포함)에게 캣(CAT) 토큰을 판매하고 2,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다. 비트클레이브는 ICO 자금을 사용해 타겟 소비자 광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검색 플랫폼을 개발, 관리, 판매할 예정이고, 토큰 가치 증가가 예상되며 제3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EC는 비트클레이브가 연방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트클레이브는 2500만 달러의 ICO 자금을 반환하는 한편, 300만 달러의 이자 수익과 4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받았고 이에 동의했다. SEC는 또한 비트클레이브에게 기금를 만들어 해당 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토록 요구했다. 비트클레이브는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캣(CAT)을 영구 비활성화하고 제거하기 위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든 잔여 캣(CAT)을 기금 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쇼핀(Shopin) 2019년 12월 11일, SEC는 블록체인 기업 쇼핀(Shopin)의 CEO 에런 이얄(Eran Eyal)이 ICO를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수백 명으로부터 4,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SEC의 기소 내용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에런 이얄이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고 사기성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쇼핀은 토큰 판매 자금을 사용해 블록체인에서 유지되는 구매고객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이고, 해당 프로필은 온라인 소매업체와 연결돼 고객들의 구매이력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도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 조사에 따르면 쇼핀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 적이 없다. 이얄은 특정 유명 리테일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쇼핀 투자자에게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으며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이얄이 연방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기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향후 그의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임원 선임 또는 토큰 판매 등의 업무를 영구 금지하는 명령과 민사 처벌도 요구했다. #NAC재단 2020년 6월 25일 SEC는 NAC재단을 이끄는 마커스 앤드레이드(Marcus Andrade)와 그의 비서 잭 애브라모프(Jack Abramoff)가 AML BitCoin을 이용해 560만 달러의 토큰 발행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AML BitCoin을 원래 비트코인보다 우수한 토큰이라면서 NAC의 '사적으로 규제되는 퍼블릭체인'에 자금세탁 방지, 테러 방지와 도난 방지 기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AML BitCoin에는 실제로 그들이 선전했던 어떠한 기능도 없으며 블록체인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마커스 앤드레이드는 토큰 거래량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개인 용도로 약 11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SE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NAC, 앤드레이드와 애브라모프를 연방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증권 등록 규정 위반 혐의로, 애브라모프에게는 추가로 브로커-딜러 등록 규정을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SEC는 NAC와 앤드레이드가 향후 증권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영구 금지 명령과 민사 처벌을 모색하고 있다. #유니큰(Unikrn) 2020년 9월 15일 SEC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온라인 e스포츠 게임 및 도박 플랫폼 운영업체인 유니큰(Unikrn Inc.)를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ICO) 혐의로 기소했다. SEC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니큰은 유니코인골드(UnikoinGold, UKG) 토큰 발행을 통해 약 3,100만 달러를 모집했다. 유니큰은 발행 자금을 사용해 게임 플랫폼에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UKG 토큰을 기반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니큰은 투자자들에게 토큰의 2차 거래소 상장을 추진해 토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SEC는 유니큰이 투자 계약에 따라 제공, 판매한 UKG를 증권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유니큰은 증권 발행 또는 면제 자격을 얻지 못해 연방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니큰은 결국 6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UKG 사용 금지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UKG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분테크(Boon.Tech) 2020년 8월 13일 SEC는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분테크(Boon.Tech)와 최고경영자 라제시 파비스란(Rajesh Pavithran)이 사기 및 등록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국과 전세계 투자자 1,500여명에게 분코인(Boon Coin)을 판매해 약 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채용기업과 당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했다. SEC는 분코인이 투자 계약의 댓가로 제공, 판매되므로 이는 증권으로 간주되며 분테크와 파비스란은 증권 발행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파비스란과 분테크가 투자자에게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분테크와 파비스란이 연방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분테크는 그동안 발생한 600,334달러의 이자를 SEC에 납부하고 500만 달러의 수익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 SEC는 또한 파비스란과 분테크가 보유중인 모든 토큰을 폐기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분토큰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향후 이들의 디지털자산 증권 발행 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파비스란에게는 15만 달러의 벌금과 상장 회사의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일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Bitcoiin2Gen과 스티븐 시걸 2020년 2월 27일 SEC는 Bitcoiin2Gen(B2G)의 ICO를 홍보해주고 취득한 수익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배우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스티븐 시걸이 B2G를 홍보하고 받은 댓가인 현금 25만 달러와 75만 달러 가치의 B2G 토큰을 숨겼다고 밝혔다. 그의 홍보 활동에는 'Bitcoin2Gen의 ICO를 놓치지 말라'는 게시글을 공개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것과 자신이 B2G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B2G는 스티븐 시걸의 게시물을 인용해 '그가 진심으로 우리의 ICO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SEC는 연방증권법의 위탁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가상 토큰 또는 코인을 증권으로 홍보하는 모든 유명인 또는 기타 개인은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보상의 성격, 범위, 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스티븐 시걸이 연방증권법의 위탁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시걸은 그가 실제로 받은 돈 157,000달러, 판결 전까지 발생한 이자와 벌금을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시걸은 3년 이내에 디지털 또는 기타 증권을 홍보하지 않기로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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