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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이 페북 리브라를 바라보는 시선

청문회, 페이스북, 리브라

7월 16일(현지시간)로 예고됐던 페이스북(Facebook)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다. 첫째 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어서 어제 벌어진 청문회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렸다. 리브라 제재에 앞장선 하원 금융위원장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가 있는 하원 청문회에서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틀 동안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9.11 테러보다 위험 상·하원을 막론하고 주류 의견은 리브라가 위험하다는 것.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은 청문회를 통해 페이스북 리브라의 등장이 9.11테러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주장. 최초로 ‘리브라 개발 잠정중단’을 선언한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장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출시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리브라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에게 거듭 개발 중단을 촉구. 상원에선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은행위원회 위원이 “페이스북이 은행 분야를 실험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언급.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상황에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주장도 존재.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청문회 직전 “리브라를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페이스북에게)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는 불필요함을 밝힘. 한편 전임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겐슬러(Robert Gensler)는 “생김새와 울음소리가 오리와 비슷한 게 있다면 그건 오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리브라에 의거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없이 기존 증권에 편입하면 된다는 뜻을 밝힘.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의외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음.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는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리브라는 더욱 저렴하고 빠른 지불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긍정적 의견 밝힘. 또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정책입안자의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이번 청문회가 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브래드 셔먼과 대조되는 모습 연출. 마커스 대응 청문회 대상이 된 리브라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는 의원들의 여러 질문에 응답. 사실상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통해 플랫폼 독점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다. 향후 정부기관도 리브라 협회의 일원이 되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힘. 또한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개인도 리브라 협회의 일원이 될 수 있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은 (리브라 협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응답. 금융기관에 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G7(주요 7개국)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 특히 하원 청문회에서 맥신 워터스가 거듭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리브라 출시 계획 중단을 약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규제를 만족하기 전까지 리브라를 서비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개발 중단의 뜻은 직접적 언급 회피. Parker’s note 리브라의 백서만 나온 상태에서 첫 술에 배부를 리는 만무. 그래도 패트릭 맥헨리의 말처럼 제도권에서 이러한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 또한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조셉 영(Joseph Young)이 “리브라 청문회는 비트코인에 관한 장편 TV광고였다”고 말한 것처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 마블(Marvel) 영화에서 스타 출연진 가운데 처음 보는 신인 배우를 주연으로 끼워 넣었을 때 효과가 증폭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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