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前 MS 직원, 비트코인 세금 사기로 징역 9년형 

사기, 불법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직원이 전(前) 고용주로부터 '충전식 기프트카드(CSV)'를 포함해 총 1000만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훔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월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보로디미르 크바슈크(Volodymyr Kvashuk.26)는 회사 동료의 계좌와 신원을 도용해 디지털 자산을 훔친 뒤 CSV로 되팔아 자신의 범죄를 동료 직원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바슈크는 지난 2016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해고됐다. 크바슈크는 또 비트코인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사용해 거래 장부 기록을 헷갈리도록 만드는 수법도 사용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크바슈크는 7개월 간 불법 행위를 통해 약 28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그의 은행계좌와 투자계정으로 이체했다. 그런 뒤 미국 국세청(IRS)에 위조된 납세신고서를 제출했다. 미 국세청(IRS)의 특별요원 라이언 코너(Ryan Korner)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 비트코인 과세와 관련된 최초의 사기 사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코너는 "이번 판결은 IRS의 형사부서가 앞으로 미신고된 암호화폐 거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훔칠 수 없으며 비트코인이 범죄활동을 은폐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검찰청 관계자는 "고용주의 자금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동료의 신분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도절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바슈크는 6건의 자금세탁과 2건의 위조 세금신고서 제출 등 총 18건에 달하는 연방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크바슈크는 훔친 돈으로 160만 달러의 호숫가 빌라와 16만 달러의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탈세를 형사 범죄와 동일시한다. 과거 금주령이 있던 기간 갱단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는 탈세 명목으로 연방교도소에서 1931년부터 7년간 복역했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