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권인욱]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는 사업, 매출일까?

암호화폐, 세금, 가상화폐, 가상자산

[권인욱의 세잘알] “세무사님. 저희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블록체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어드바이저, 개발자 등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원화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왜 대가를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지급할까 먼저 왜 대가를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금유동성 때문이다.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스타트업은 당장 지급할 원화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인이 개발하거나 발행한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지급할 시점에는 상장되기 전이라 시세가 없다. 상장 이후에 시세가 발생하거나 가격이 상승한다.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해당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지급할 때 일정기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에 락업 옵션을 부여해서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로는 백서 이슈가 있다. 암호화폐의 백서 또는 생태계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실사업에 사용(유틸리티 토큰)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는 거래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을 통하는 원화거래는 국세청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암호화폐의 거래기록은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국세청 등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탈세나 그 외의 사유로서 해당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세 변동이 적은 메이저(BTC등) 암호화폐를 주로 사용한다. #매출 계상 기준은? 회계와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만 생긴다면 매출(수입금액)로 인정한다. 해당 권리(외상매출금)를 원화, 현물(암호화폐 등)로 받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대가를 아예 받지 못할 때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상각비(비용)로 처리한다. 같은 논리로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원화 등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래를 했다면 매출이다. 해당 대가를 무엇을 받는지, 못 받는지 등은 매출 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을 권리보다 실제로 적거나 많게 받은 것은 손익에는 반영되지만, 매출(사업)활동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원어치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1월 1일(용역완료일)에 매출 100원이 발생한다. 1월 3일에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암호화폐의 시세가 120원이었다면, 받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과의 차액(120-100) 20원은 매출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닌 투자활동(암호화폐 시세 상승)으로 얻은 소득이다. 따라서 매출이 아닌 영업 외 수익(투자활동)으로 계상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거래(공급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와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과세된다. 법으로 열거된 면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업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용역(결제대행, 개발, 중개 등)은 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 용역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되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대가로 받는 것이 암호화폐인지 원화인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 그 자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암호화폐가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서면법규-920)” 암호화폐가 둘 중 어느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유무 판단은 아직까지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과세관청이 주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별 부가가치세 과세유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과세유무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세(종합소득세)는 “매출-비용=이익(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서비스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생기고, 해당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순자산이 받은 암호화폐만큼 증가했기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매출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들키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그렇다면 매출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들키지 않으면 그만 아닐까. 그렇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처벌을 안 받는 것과 같으며, 탈세다. 암호화폐로 받은 소득(매출)이 세무서에 노출되는 과정은 크게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세무신고(비용)가 올바른 경우라면, 매출의 상대방은 비용(인건비등)으로써 세무신고가 된다. 그러므로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비용으로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서 해당 매출누락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세무조사 여부다. 매출과 비용을 모두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쪽이 어떠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당할 때 상대방까지 세무조사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누락된 매출이 적발될 수 있다. 세 번째, 자금출처조사 여부다. 신고된 소득이 본인의 나이·직업에 비해 재산이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암호화폐 투자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주 발생한다. 매출누락으로 형성된 소득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조사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활동으로 얻은 암호화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다. 네 번째, 탈세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계좌 또는 암호화폐 이체내역, 계약서, 그 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통해 매출 누락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보통 원한이 있는 내부직원이나 상대방 거래처, 고객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세무신고의 적절성, FIU 등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출누락 여부를 알 수 있다. 블록체인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히 회계처리와 종이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닌, 전산(지갑, 암호화폐 거래내역)자료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거래사실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조작할 수 없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것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래 내야할 세금에 가산세, 조세포탈범 형사처벌까지 발생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도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블록체인 업은 순익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업의 이익률은 90%가 넘고, 이에 대한 세금 역시 어마어마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거래사실을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고의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는 업이 법적으로도 과세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이 세법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매출) 미신고 납부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