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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연구진 “CBDC, 경제정책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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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연구진이 11월 9일(현지시간) CBDC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발생할 파급력을 이야기했다. 연구진은 CBDC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 및 재정정책에 가져다주는 파급력을 위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CBDC가 시중은행 주요 자금 대체 가능성 있어” 미 연준 연구진은 먼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CBDC는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진행되면 나오는 이자의 대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CBDC가 나오면 은행 예금과 은행 대출 수량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CBDC 도입이 은행의 주요 자금을 대체하고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중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곧, CBDC 자체의 유용성은 있지만 기존 금융권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CBDC라는 새로운 도구로 인해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 연준 연구진들은 여러 연구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시중은행을 살리면서도 CBDC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컨대 키스터(Keister)와 샌치스(Sanches)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거래에 CBDC를 폭넓게 수용했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량이 늘어나 CBDC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나 투자보다 소비 추세가 더 강력해지는 흐름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키스터와 샌치스는 그 결과로 실물 수용력이 확대되어 CBDC 도입으로 국민 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CBDC의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도모할 수 있다. 미 연준 연구진은 이외에도 각종 CBDC 연계 모델을 분석하면서 장점과 우려되는 부분을 함께 설명했다. #”CBDC, 통화 및 재정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 미칠 수 있어” CBDC 도입으로 기존 통화 및 재정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미 연준 연구진은 “CBDC는 통화 및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CBDC가 향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려면 거시경제 충격을 대응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통화 수단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의 CBDC 특징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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