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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거래소, 14억달러 '수상한 자산' 유입

디지털 자산 이동 추적 플랫폼 코인홀름(CoinHolmes)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상황을 관찰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현재 자금세탁방지(AML)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자금 관련 주소 위변조 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 주소, 다크 웹 주소, 도박사이트 주소 등 수 많은 고위험 주소가 거래소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 펙실드 산하 코인홀름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 주요 거래소에는 총 10만2400BTC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자산'이 유입됐는데, 금액으로는 14억6400만달러에 달했다. #각국 자금세탁 방지 관련 움직임 활발 각국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 케이맨 제도 금융서비스부는 지난 10월 31일 앞으로 케이맨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CFT) 조치를 어떻게 감독하고 구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비트멕스(BitMEX)를 기소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자금세탁 방지(AML)와 KYC 규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고,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 미국 사용자가 관여된 경우 미국 법률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3)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도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암호화 자산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제안했다. 샌드박스에는 암호화폐 거래 추적, 자금세탁 방지 및 KYC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4) 한국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월 3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행 조례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익명성 코인 거래,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 취급을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제공업체는 선불 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 채권과 관련된 거래도 할 수 없다. 5) 영국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해 중앙에 있는 맨섬(Isle of Man) 금융서비스관리국(FSA)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FSA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토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규제 당국은 "형식 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BTC와 ETH 같은 암호화폐는 FSA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이러한 자산을 소유한 회사는 FSA에 지정 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6) 중국 형법 개정안(11) 2차 심의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었다. 초안에는 '자체 자금세탁'과 도핑 위반 행위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차 심의안은 기존의 증권과 선물 시장 조작 범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법적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자금세탁법 개정 내용에는 암시장 등의 검은 자금이 통상적인 '지불' 결제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이 추가됐다. 또한 자금 모집 사기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7)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칼럼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리스크가 이익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각국 중앙은행 20%는 향후 6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디지털 통화의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예금을 통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의 가장 안정적인 자금줄인 예치 기능이 줄어들면 은행이 취약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통화의 강력한 장점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금세탁에 대처하려는 은행들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칼럼은 주장했다. 8) EU의 5조 자금세탁 방지 지침(AMLD5)에 따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회사 AMDAX BV가 자신들의 관할 하에 운영되도록 조치했다. 이것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승인한 최초의 암호화 서비스다. 과거부터 네덜란드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 많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네덜란드를 떠나거나 폐업한 바 있다. 9)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의 56%는 강력한 KYC 조치가 부족하고 DEX(탈중앙화 거래소) 81%는 KYC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이퍼트레이스는 "이것은 금융 범죄와 글로벌 제제 양쪽에 대문을 열어둔 격"이라고 지적했다. 사이퍼트레이스는 지난 몇 달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유니스왑(Uniswap)을 특히 강조했다. 컨설팅사 후안 야노스 어드바이저스(Juan Llanos Advisors)의 후안 야노스는 법률에서는 거래를 익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DEX는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구멍이 생겼고, 이는 잠재적으로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코인홀름은 전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 부패,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각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문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데 커다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죄 수사와 추적을 지원할 전문 사이버범죄 추적 체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암호화 자산 관련 사건 사고 암호화 자산 관련해 각종 사건 사고가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 미국 법무부(DoJ)는 9월 24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피고인은 리시즈(Xizhi Li), 천젠싱(Jianxing Chen), 천자위(Chen Jiayu), 에릭 용우(Eric Yong Woo), 리징웬(Jingyuan Li), 류타오(Tao Liu) 등 6명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조직이 카지노 등을 이용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위한 돈세탁을 해왔으며 금액이 수 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 네덜란드 힐 베르 섬의 한 부부는 다크 웹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이 부부로부터 비트코인 2,532개(미화 2,900만 달러)와 25만 유로(미화 29만 5,000 달러)를 압수했다. 3) 10월 15일 유로폴은 16개 국가에서 수사를 벌여 QQAAZZ 범죄 네트워크 회원 20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 조직은 일급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해 수 천만 유로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국제은행 계좌,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페이퍼 컴퍼니, 암호화폐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통해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신의 40세 남성이 부적절한 암호화폐 거래와 고급차 구매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이 남성은 4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총 3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금세탁 거래의 일환으로 수 천 뉴질랜드 달러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5) 스페인 경찰에 따르면 Arbistar2.0 CEO인 산티아고 푸엔테스(Santiago Fuentes)가 10월 22일 스페인 남부 테네리페 지역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다. 푸엔테스는 약 8 억 5천만 유로(1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비트코인 폰지 사기를 계획해 약 32,000명의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6) 중국 광저우 공안은 10월 3일 가상 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발표했다. 판 모씨는 지난 9월 한 네트즌과 알게됐는데 디지털 화폐 투자 명목으로 가상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받았고 총 232만 위안(한화 3.94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현재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며 현지 윈푸파출소에 신고했다는 것. 황푸 공안국은 디지털 화폐를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의심스럽거나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7) 최근 중국 창사 푸룽구에 사는 린 모씨는 320만 위안(한화 5.44억원 상당) 이상의 디지털 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린씨는 위챗 그룹채팅방의 '선생님'이 보낸 링크 주소를 통해 'AOC'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고 계정을 등록했다. 린씨는 상대방이 제공한 13개의 은행 계좌로 25번에 걸쳐 총 327만 위안 이상을 이체했으며 며칠 후 그가 구입한 디지털 통화는 80% 급락했다. 린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앱은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생님'의 위챗 계정은 차단돼 연락도 끊기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8) 중국 쉬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DCEP)를 내세운 '특대 민족 자산 대방출' 사기 사건을 해결했다. 총 16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60대 이상의 컴퓨터, 휴대폰, 은행 카드가 압수됐으며, 관련 자금 150만 위안(한화 2.55억원 상당)은 동결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체포된 경우다. 해당 조직은 'CDBC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고 100위안을 단위로 1인당 최대 7개까지 주문을 제한한 뒤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100배, 1000배까지 뛰어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6명의 용의자는 모두 검찰로 이송됐고 기소됐다. 9) 중국 상하이 푸동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집단을 찾아내 범죄 용의자 22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액은 총 790만 위안(한화 13억 4300만원 상당)에 달한다. 'HASTE'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용의자 우 모씨가 설립한 기술회사의 개발자들이 개발한 뒤 사용 권한을 해외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소는 플랫폼 사용자의 가상화폐 보유량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고 조작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가격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제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홀름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각국 경찰들이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전통 금융과 통신 사기 등의 수법을 가상자산 분야로 복사해 온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암호화 자산 분야가 당국의 중점 조사 대상이 되면 유사 사례가 더 많이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AML 자금세탁방지 동향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주소, 다크 웹 주소, 도박 사이트 주소 등의 다양한 고위험 주소와 거래소 주소 사이에 빈번한 상호 작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코인홀름은 이런 고위험 주소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거래소로 유입, 유출되는 행위를 '의심스러운 자산'의 유입, 유출로 간주한다. 10월 한 달간, 펙쉴드(PeckShield)는 주소 추적을 통해 주요 거래소에 총 102,400 BTC의 '의심스러운 자산'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총 14억 6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 중 상위 10개 거래소는 바이낸스, 후오비, 코인베이스, 힛비티씨(HitBTC), 지비(ZB), 루노(Luno), 비트멕스(BitMEX), 크라켄(Kraken), 비트렉스(Bittrex), 비트겟(Bitget) 등이다. 또 펙쉴드는 같은 방법으로 10월 한 달간 주요 거래소에서 총 49,900 BTC의 '의심스러운 자산'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금액은 총 7억 1,300만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상위 10개 거래소는 바이낸스, 후오비, 지비(ZB), 비트겟(Bitget), 빗썸(Bithumb), 비트파이넥스(Bitfinex), 제미니, 비트멕스(BitMEX), 오케이이엑스(OKEx), 크라켄(Krake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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