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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는 실패?... NO! 혁신은 미국이 한다, OO이 아니라

고란, 리브라, 페이스북

[ 고란의 어쩌다 투자 ]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가 암초를 만났다. 6월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내년 초에 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부사장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16일(현재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다. 청문회 분위기의 반전을 노린 ‘전략적 연기’였지만 소용없었다. 청문회 내내 의원들은 리브라보다도 페이스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리브라에 대한 열광은 2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리브라의 한계 역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페이스북 프로젝트인 탓이다.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싫어한다 “페이스북은 위험하다” “페이스북을 믿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성냥을 처음 본 아기같다” 등.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 마커스 총괄이 자신은 “페이스북의 정보공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의원들은 그에게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에 대해 집중 질문. 최근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물어. 리브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기업 페이스북을 벌하려는 듯한 태도로 의원들이 접근. 한편, 리브라 연합을 스위스에 본부를 두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규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 마커스는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금융기구가 스위스에 있기 때문. 미국의 규제 조사 피할 의도 없음. 당연히 미국 관련 규제 지킬 것” 강조. 하지만, 페이스북 측이 스위스 규제 당국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IT 기업인 페이스북이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듯. 금융규제 지켜라 미국 입법부 및 행정부가 리브라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리브라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업에 적용한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지원방지(CTF)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이에 대해 마커스 총괄은 “리브라는 익명 서비스가 아니다. 리브라의 암호화폐 지갑인 칼리브라는 완전한 고객 신원 파악(KYC)을 통해 AML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테러 자금이 적발되면 동결도 가능하고 법정통화 환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건 선입견이고, 되레 더 잘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페이스북 측의 셜명. 이런 주장대로라면 미국 정치권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금융시스템 위협 아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전날 기자회견과 이날 미 상원 청문회를 근거로 리브라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봐도 될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 증거. 므누신 장관은 리브라 및 비트코인 등과 관련한 문제를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이슈’라고 정의. 곧, 리브라나 암호화폐 때문에 기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올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아. 이는 앞서 G20 재무부 장관 회의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구가 비트코인이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 테러나 마약밀매 등 불법 활동에 리브라 등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게 문제이지 리브라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비트코인 제국주의』 작가)은 청문회 결과를 두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평가. “리브라 출시 연기는 어느 정도 예상.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종의 정치권의 테크 기업 길들이기가 아닌지“ 분석 "혁신은 미국이 한다" 리브라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의사 결정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 므누신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포함한 혁신을 환영한다”고 강조. 마커스 총괄 또한 청문회에서 “우리(페이스북)가 혁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리브라가 탄생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암호화폐 세상에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므누신 장관과 나눈 얘기를 전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외부 집단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통제하게 놔두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 Rani‘s note 혁신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 다만 정해진 규제의 틀 안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강조. 곧, 정해진 룰만 따르면 혁신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 이용재 『넥스트 머니』 작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KYC(고객신원인증)ㆍAML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면 리브라는 미국 행정부와 거듭된 조율 과정을 통해 결국엔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 곧, 계획이 미뤄졌다 뿐이지 엎어진 건 아니야. 정부가 혁신의 판을 깔아주는 모습이 부러울 따름. 한국 정부는 정부가 혁신의 주체가 되려 해. 모빌리티 혁신은 한국판 우버를 통해, 물류 시스템 개선은 한국판 아마존을 육성해 해결하겠다는 자세.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제2, 제3의 제로페이만 양산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앞서 정부가 ’제2 벤처붐‘을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3월 7일, 정치권과 택시업계ㆍ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한 ’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에 서명.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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