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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향후 무허가 거래소 운영시 징역 7년 부과

홍콩, 규제, 가상자산

11월 4일 홍콩 재무국(FSTB)은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에 관한 공공 자문'이라는 문서를 공식 발표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건의에 대한 일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 훠싱차이징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체, 홍콩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해야 해당 문서에 따르면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관련 규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려는 그 누구라도 증권감독위원회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소지자는 '자금세탁 방지 조례'에 명시된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방지 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타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 행위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7년형과 500만 위안(한화 8.5억원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범죄의 지속 기간을 산정해 1일당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 상당)의 벌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그 담당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받게 되며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2년형과 100만 위안(한화 1.7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문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귀금속 및 보석거래상에게 확대 적용된다. 특수 조직의 요구 사항인 '자금세탁 방지 조례'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와 귀금속, 보석 딜러에 대한 2단계 등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규제 당국에게 관련 산업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홍콩에 등록한 업체만 라이선스 발급 홍콩에 설립된 고정 사업장이 있는 회사만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중국 본토나 기타 국가에 사업장을 둔 업체의 라이선스 취득을 금지했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기타 비즈니스 형태(예를 들어 1인 경영체 또는 파트너십)으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위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 가상자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문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서에는 전문투자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라이선스 발급에 막대한 비용 들어... 중소업체 부담 크다 한편 며칠 전 홍콩블록체인협회(HKBA) 토니 퉁(Tony Tong) 회장은 훠싱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직전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VATP(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는 증권형 토큰(Securities Token)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를 자의적으로 신청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했는데, 이것은 라이선스를 신청할 회사에게는 다소 불공평한 조치다. 가상자산 보험(Crypto Assets Insurance) 등 컴플라이언스 운영에 참여하는 데만 수 천만 위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신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좀 더 공정하고 긍정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중소 업체들은 충분한 인력도 없고, 라이선스 신청이나 유지를 위한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운영 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더(Tether), 비트멕스(BitMex) 등을 포함한 많은 대형거래소 가 홍콩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 모든 거래소가 라이센스를 의무 취득해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조치가 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다. 반면 홍콩 당국이 자의적으로 특정 거래소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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