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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페북 리브라? 적법하면 OK, 하지만 갈길 멀다"

므누신, 페이스북, 리브라

스티브 므누신(Steven T.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자금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핀센(FinCEN, 금융범죄단속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Facebook)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16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17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담당 총괄이 출석한다.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 백악관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 이튿날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입법부의 청문회에 앞서 미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 므누신 장관이 먼저 6분 정도 연설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므누신 연설 내용은? 미국 재무부의 우려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사이버 범죄나 탈세, 갈취, 랜섬웨어, 불법 약물, 인신매매 등과 같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데 암호화폐가 악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 특히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업자도 전통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조달차단(CFT), 은행보안규정(BSA)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지속할 것을 예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그 특성상 미국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20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세계에서 이뤄져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변동성에 유념해 투자하라고 조언. 암호화폐를 딥웹 같은 사이트에서 쓰는 등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잡히지 않을 거라는 헛된 생각은 말아야.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게 그의 설명. 연설 말미에는 혁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 미국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포함한 혁신을 환영.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은? 약 11분간 이어짐. 이후에는 정부 부채 등 다른 이슈와 관련한 질문 주고 받아. 주요 질문과 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 ㆍ페이스북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 만약 페이스북이 AML이나 CFT 등과 같은 우려 사항을 모두 해결한다면 페이스북의 화폐 발행 사업을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페이스북이 제대로 할 수 있고, AML을 지키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페이스북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ㆍ페이스북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이 불편하지 않나. “적법한 절차만 지켜, 안전한 방법으로 한다면(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말하자면 지금은 불편하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페이스북이) 할 일이 아주 많다. ㆍ특별한 타임라인이 있나? 이번 행정부 안에 (리브라 발행이) 가능할까? 얼마나 걸릴까? “확실한 것만 말하겠다. (페이스북이) 아직 갈 길이 멀다.” ㆍ새로운 규제는 전통 은행이 지키기에 좀더 수월한가. “우호적일 것도 아닐 것도 없다. 머니그램이건 페이팔이건, 전통 금융기관이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ㆍ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 “조심하라고 하겠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어떤 불법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역시 규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기관이 공시 규정을 지키는지 등을 감독해야 한다.” ㆍ비트코인의 가치가 사기(Fraud)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나? "어림짐작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비트코인 매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규제 환경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Rani‘s note: 미국 정부의 규제 방침은 분명. 암호화폐의 악용 사례만 막으면 된다는 입장. AMLㆍCFT 등을 다른 금융기관처럼 준수하면 민간기업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 이번 미 재무부 장관의 연설이나 SEC의 입장을 고려하면 미국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장. 불법자금 금지와 투자자 보호.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이 리브라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공지했는데도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국가부채 문제 등에 관해 질문.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슈는 므누신 장관의 연설을 포함해 총 20분에 못 미쳐. 백악관에 모인 기자들이 리브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곧이어 열리는 16ㆍ17일 청문회가 리브라에 대한 의혹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페이스북의 의도나 전략이 드러날텐데, 이들은 리브라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결국 우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덮어 놓고 “사과하세요”라고 외치는 의원들의 모습을 미국에서도 보게 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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