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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유럽, 디지털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전세계가 글로벌 사이버 범죄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0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며칠 전 미국 법무부는 20억 달러의 탈세 혐의로 텍사스의 IT업계 억만장자 밥 브록맨(Bob Brockman)을 기소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동일 범죄에 대한 기소 규모로는 최대다. 브록맨은 암호화 장비와 코드를 사용하여 역외 법인과 은행 계좌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사기, 세금 사기 및 자금 세탁 행위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사이버 범죄 테스크 포스 설립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범죄와 전통 금융 범죄는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교차해 발생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United States Secret Service)은 전자 범죄 테스크 포스와 금융 범죄 테스크 포스를 사이버 사기 테스크 포스(Cyber Fraud Task Force, 약칭 CFTF)라는 조직으로 통합했다. CFTF는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관련 금융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비밀경호국을 재무부로 배속시키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는 83페이지에 달하는 '암호화폐 집행 프레임 워크'라는 제목의 법무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 테러리스트의 암호화폐 사용은 다가오는 대규모 암호화폐 사용이라는 폭풍우의 첫 번째 빗방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금융 자원 통제 능력에 대한 도전이며 테러 조직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치명적인 임무를 실행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미국 법무부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맥스(BitMEX)와 비트맥스의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키로 발표했다. 비트맥스는 암호화폐 선물 계약과 기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했지만, 비트맥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선물 딜러로 등록하지 않았고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는 2018년 2월 설립된 미 법무부 네트워크-디지털 테스크 포스가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보안, 국경 간 데이터 전송과 보호, 신흥 기술, 암호 화폐와 암호화 기술을 포함한 일부 주요 영역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당국과 규제 기관의 미래상을 형성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암호화폐가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의 견해가 그 사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의 여러 합법적 용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이 자금 세탁과 범죄 활동의 위험 신호라는 미 법무부의 기존 견해와는 매우 다르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비즈니스 도구이며 다른 거래 방법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암호화폐 공간과 그 불법 사용의 개요, 해당 공간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제 기관, 현행 법 집행에 대한 도전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전략 등이다. 보고서의 첫 부분에서 미 법무부는 현재 암호화폐의 합법적, 불법적 측면을 요약하고, 웹3.0(Web3.0)으로 불리는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웹3.0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 재정과 신원 정보 등의 보호 측면에서 더 큰 통제력을 가지며 기업이나 정부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리에 사용할 법률과 규정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법률을 신흥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업무에 '의외의 복잡성'이 증가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범죄 활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어 미 법무부로서는 자금 추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보고서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앱, 다크 코인, P2P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하시장이 앞으로도 법적 감독이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실, 통화감독관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국세청, CIA와 국토안보국 등 기타 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소개했다. 세 번째로 미 법무부는 해당 집행 조치가 글로벌 사법 관할권의 초점인 '자금세탁 방지' 책임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할을 강화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가 매우 광범위한 국경을 넘나 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범죄행위의 목적지가 미국, 미국 시민 또는 모든 종류의 이익 취득인 경우, 설사 범죄 용의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미국 영토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더라도 관할권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의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정 준수 격차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용자가 가상 자산을 정부의 규제 프레임 워크가 없는 관할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도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사법적 차익 거래가 나타난다. 테러리즘과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사이의 국경을 넘나 드는 연결 고리는 통합된 글로벌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드러낸다. 현재 미국은 유로폴의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 유럽위원회와 EU 회원국의 국가 사이버 범죄 부서장과 협력하는 사이버 범죄 합동 작전 테스크 포스의 일원이다. 후자는 또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통신 기술의 남용에 맞서기 위해 EU 전체의 협조 방안을 조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EU 사이버 범죄 테스크 포스를 설립했다. #EU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제안 EU는 암호화 자산 분야의 최근 발전과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인한 규제 위험 증가를 요약 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특정 EU 금융 서비스 법안을 수정하고, 디지털 비즈니스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암호화 자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제안을 내놓았다. EU에서 제안한 규제 지침은 이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은 줄이는 EU의 디지털 금융 조치의 일부가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몇 년간 EU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우선 순위를 나열한 'EU 디지털 금융 전략(EU Digital Finance Strategy)'을 발표했으며 분산원장 기술의 시장 인프라를 위한 제도적 규제 권장 사항도 밝혔다. 여기에는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규칙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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