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Mac] 현금 없는 세상, CBDC는 목전에 왔는가

CBDC, 중앙은행, 현금

[Mac의 미래 상상] 이제는 뉴스에서 ‘위조지폐 사용범 검거’나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나왔다는’ 사건이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과거 중앙은행들은 조폐기관을 통해 위조가 힘든 지폐를 만들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범죄영화에서는 정교하게 지폐를 위조하거나, 마약과 지폐가 가득 든 서류가방을 서로 교환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기도 했죠.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사회에서는 어딜가도 ‘돈다발’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두둑한 지갑 속에 현금을 가득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적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모습도 드물어졌습니다. 신용카드나 OO페이로 어느새 현금 없는 생활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됐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세뱃돈을 봉투에 담아주는 대신 아이들의 휴대폰에 NFC로 이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현금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동시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금융환경에서 CBDC를 통해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거액 결제에 이를 활용해 보안 및 운영비용 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프라 부족으로 금융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결제용 CBDC를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소액결제용 CBDC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CBDC 눈치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사실 CBDC는 ‘전 세계 통용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던 시기보다 더 이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바하마 중앙은행은 작년 CBDC를 시범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이미 도입했던 CBDC를 수요부족으로 인해 중단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Defi의 흥행과 함께 초기에 구상하던 CBDC를 넘어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IT기업들이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며 적극적으로 핀테크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전통 금융 안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경계감도 CBDC 개발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제도권은 CBDC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디지털루블을 논의하다가 최근에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법안을 개정하여 디지털 위안화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CBDC 도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함께 대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각국 중앙은행은 다른 국가의 CBDC 추진 경과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살피며 자국의 CBDC 필요성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없기에 득과 실을 명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국가간 경계를 넘어선 암호화폐와 국가주도의 중앙화된 CBDC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암호화폐 생태계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의 중추를 책임지는 시중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경제생활도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죠. 미국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We do think it is more important to get it right than to be the first(디지털화폐를 처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변화와 기회의 문턱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시기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Mac 대체투자펀드 운용역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