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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라며? SEC가 처음으로 토큰 판매 승인한 까닭은?

블록스택, ICO, Reg A+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k)의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을 승인했다. SEC가 합법적인 자금 모집의 수단으로 토큰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짜 SEC가 승인한 거 맞아? 블랙스택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SEC가 2800만 달러 규모의 자금모집을 레그(Reg, Regulation) A+ 조항을 적용해 승인. 1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판매 시작. 토큰을 통한 자금모집은 일견 IPO(기업공개)와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 무엇보다 토큰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야. 블록스택의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 토큰’을 사는 셈. 블록스택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SEC는 왜 승인했을까? 블록스택의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모집은 제도권에서 행해진 ICO(암호화폐공개) 버전이라고 부를 만. ICO는 2017년 폭발적으로 증가. SEC는 그러나 ICO가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금지. 리서치 회사인 토큰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은 1억1800만 달러. 지난해 1분기(69억 달러)에 비해 급감. 블록스택의 토큰 판매는 레그A+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 레그A+는 SEC가 연방증권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 2012년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JOBS)법을 제정. 스타트업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받아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 5000만 달러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항. IPO와 비교할 때, 공시 의무가 거의 없어. 다만 최근 레그A+ 조항을 통해 상장된 기업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아 나스닥이나 NYSE(뉴욕증권거래소)가 레그A+ 조항 아래에서 요구되는 상장 요건을 강화. 그밖에 잡스법 아래에서 레그D 조항도 있음. SE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개인은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의 적격 투자자에만 토큰 판매가 가능. 블록스택은 시트콤 주인공? 블록스택은 2013년에 설립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므니브 알리 (Muneeb Ali)와 라이언 셰어(Ryan Shea)가 공동 창업. 특정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인터넷이 아닌, 공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있음. 이들 창업자는 미국 HBO채널에서 인기리에 반영되는 ‘실리콘 밸리’의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시트콤에서 주인공의 기업은 ‘파이드파이퍼(Pied Piper). 블록스택이 현실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제에 사업에 기반. 탈중앙화 인터넷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블록스택은 왜 레그A+ 방법을 택했을까 블록스택의 곳간은 이미 두둑한 상황. 벤처캐피탈(VC)에서 500만 달러 투자받아. 2017년에는 레드D 조항을 적용해 4700만 달러 모집. 그런데 레그A+ 조항 아래에서 SEC 승인을 얻는데 10개월 소요, 총 200만 달러를 지출. 그럼에도 레그A+ 조항을 통해 토큰 판매 시도한 것은 SEC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토큰을 통한 자금모집 사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 알리는 이와 관련해 “200만 달러를 암호화폐 산업에 기부한 셈”이라고 WSJ에 농담. Rani’s note 법이란 무엇인가 법 혹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결국 사회 공동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법이 아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증권법이 지나치게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다며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셈. 보수적인 SEC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스타트업의 상황에 걸맞은 ICO 방식을 제안한 셈. 우리 금융당국도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일에 되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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