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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금융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빨라진다"

은행, FATF, 특금법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산관리시장’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업계 전망에 관한 논의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이 확정된 후로 각국이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일부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등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TC 가격 향방, 헤지펀드 등 진입 기준점 보고서는 먼저, 지난 5월 반감기 후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 두 차례의 반감기 때는 가격이 폭등했으나 올해 세 번째 반감기에선 가격 변화가 미미하자 업계 내 향후 가격 추이에 관해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승론자는 발행량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속화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하락론자는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 기술적 미완 등을 지적하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은 향후 디지털 자산시장의 확대와 투자 기관 및 헤지펀드 등의 시장 진입에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찬반 시비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BDC가 BTC 대신 교환ㆍ가치저장 수단될 수도 비트코인의 화폐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3가지 결함(Trilemma)이 해결되지 않아 가치저장 수단으로서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가지 결함이란 틈새시장에 국한된 비트코인 수용성(activity), 블록용량과 처리속도 등 결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 확장성(technology scalability), 거래집행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을 뜻한다. 만약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교환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면 비트코인 수요와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감독 주체가 없는 글로벌 가치저장수단과 제3세계 중심으로 사용 기대감은 남아 있다. 보고서는 “화폐 여부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2019년 FATF는 관련 권고를 통해 자산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화는 여전히 미비… 업권법 필요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특금법 제정 및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등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본격적 제도화는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금법은 거래소의 규제 의무만 강조해 가상자산 거래법 등 추가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특금법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업권법이 아니며 의무이행법이기 때문에 거래자 보호 및 사업자 기준 등 시장참여자 및 사업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사, 결제ㆍ수탁 서비스 내놓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글로벌 금융사들은 암호화폐 기반 결제나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준비 중이다. 특히, 글로벌 은행들이 주목하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다. 스탠다드차티드 자회사 SC 벤처스는 내년 하반기 수탁 관련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투자자산으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펀드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피델리티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와이스 오리진 비트코인 지수펀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SBI홀딩스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XRP) 50%, 비트코인(BTC) 30%, 이더리움(ETH) 2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했다. #”디파이, 효율성 높지만... 투기성 자본의 유입처“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디파이에 대한 분석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디파이가 거래 중개자를 배제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파이 성장은 ICO 이후 투자처가 부재한 투기성 자본의 새로운 유입처에 그치며 충분한 검증이 없는 폰지 사기와 같은 거품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및 보안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 및 통제 주체가 없다는 점과 최근 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 등이 한계점이자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특금법 이후 금융사, 디파이ㆍ수탁서비스 등 연구 국내에선 특금법 통과 등 규제 변화로 일부 금융사 및 빅테크 등이 생태계 조성 및 수익모델 확충 차원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요 은행들은 블록체인 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분산인증(DID)을 시작으로 디파이ㆍ수탁서비스ㆍ증권형토큰공개(STO) 등 블록체인기반 비즈니스 연구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업체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관리서비스 ‘KBDAC’ 상표를 출원했다. 보고서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과 기술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및 대형 거래소 등과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는 한편, 타 금융기관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남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특금법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금지나 위험거래 방지 등에 대한 요구 사항만 담고 있을 뿐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업권법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지 않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 환경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금융권 내부에서도 사전적 대응 차원의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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