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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상금·경품 용도 암호화폐 과세의 거의 모든 것

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 경품

[권인욱의 세잘알]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줄 알았으나, 세무서로부터 18년도에 경품으로 받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미신고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가산세를 함께 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종 발생되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문의 내용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암호화폐로 경품을 받은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마케팅이나 수익 목적으로 여러 이벤트 및 대회를 진행한다. 일정 기간 안에 회원가입한 유저들에게 상품을 주는 방식이다. 신규고객 한 명을 유입시키기 위해 몇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잠재적인 매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신규 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 신규 상장한 암호화폐는 상장 초기에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거래수수료 매출을 얻는다. 거래소 거래량을 늘려 거래소의 순위 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대회를 개최한다. 거래량 순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이에 해당한다. 투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 규모 (국내·국제 순위)가 커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접적인 홍보도 된다. 투자자들의 경쟁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거래량 순위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이벤트들은 거래소에서 당장 지출되는 상품보다 단기·장기적으로 거래수수료가 더 많이 유입된다는 계산 하에 진행된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유 암호화폐 투자자는 본인이 이벤트를 참가해서 거래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얻을 상품이 많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벤트에 참가한다. 예컨대 경품을 100이라고 잡으면 수수료 70, 세금 20, 순이익 10으로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경품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나 대회라고 한다면, 해당 경품을 위해서 수수료 60 정도의 거래량만 일으키는 것이 적정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이 20이 아닌 30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22% 암호화폐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21년 9월 이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고, 그 외의 행위는 암호화폐 형태일지라도 모두 과세된다고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은 그 외의 행위 중, 이벤트나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경품에 대한 과세를 알아보고 있다. 과세가 된다면 소득 종류에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3%를 떼고(원천징수), 경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22%를 뗀다. 세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지급하는 자가 공제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다. 22%를 공제하여 경품을 주었다면, 지급한 거래소에서 ‘A라는 사람이 경품 소득을 얻었다’고 세무서에 보고를 한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A라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를 기다린다. 이때 A라는 사람이 경품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뒤늦게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경품 등을 지급할 때는 이벤트나 대회의 성격과 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22% 공제 유무가 달라진다. 거래소마다 이벤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세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경품에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22%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6~46.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한다. 총수입금액은 적을수록, 필요경비는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진다. 총수입금액은 현물(암호화폐)로 받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벤트 내용에 따라 인정되거나 안될 수 있다. 만약 거래소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에 대해서 22%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전 1억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실제로는 7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금 받고, 2200만원은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지급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합소득세 기간에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1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추가납부해야 하지만, 5000만원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는 1454만 2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경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세법에서는 이벤트나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 놓았다. (소득세법 제 37조) 구분 필요경비 슬롯머신, 경마 등 당첨금품 해당 건에 대해 구매한 투표권 금액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Max(실제 경비, 수입금액 80%) 그 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직접적인 비용 거래소의 이벤트에 대해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필요경비 유무를 파악해보겠다. ※아래 의견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견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임의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암호화폐를 주는 경우 -사례) 10월 신규회원가입자 중에 랜덤으로 10명을 선정하여 BTC 0.1개를 제공 -필요경비) 구분에서 그 외의 것으로 분류되고, 신규 회원가입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없다. 2) 암호화폐 보유량에 비례하여 암호화폐를 주는 경우 -사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규 상장한 ABC 암호화폐를 3일간 매 24시의 보유량이 많은 1~10위까지에게 ABC 암호화폐를 차등으로 제공 -필요경비) 불특정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므로, 암호화폐의 80%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는 ABC 암호화폐 구매금액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끝나면 ABC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금액을 되찾을 수 있고, 이벤트만을 위해 지출했다기보다는 투자를 위해서 지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BC 암호화폐의 시세가 내려서 손실을 보더라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시세차익은 투자행위이라서 해당 이벤트참여 행위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3) 거래량에 비례하여 암호화폐를 주는 경우 -Ex) 신규 상장한 X 암호화폐의 거래량에 따라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50% 페이백 -필요경비) 해당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래수수료가 발생된다. 따라서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벤트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법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해야하므로,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이벤트가 다른 산업에서 진행되는 방식과는 다르고 생소해 전문가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세법검토와 필요경비 인정유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래소 이벤트 등에 참여를 많이 해서 경품소득이 많다면, 해당 내용을 잘 알아 두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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