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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멕스 기소, 향후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나침반 가능성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에 대한 미국 당국의 민사고발과 형사기소는 암호화폐업계가 고객확인(KYC)/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앞으로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일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CEO 등 경영진 4명을 미국 은행보안법(BS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멕스 거래소와 경영진 3명을 돈세탁금지 규정 위반 명목으로 민사 고발했다. 당국은 비트멕스와 경영진이 수년간 느슨한 AML과 KYC 정책을 사용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고 주장한다. 또 비트멕스의 복잡한 국제기업 구조 때문에 회사의 지리적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멕스 웹사이트에는 회사가 세이셸군도에 등록돼 있으며 홍콩과 뉴욕 등지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블록체인 정보회사 사이퍼트레이스의 수석 금융 분석가 존 제프리스는 2014년 11월~2020년 9월 비트멕스는 미국 정부에 단 한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밝혔다. 그는 “비트멕스는 미국인들에 대한 거래 허용과 관련 2019년 초부터 CFTC에 의해 조사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비트멕스의 미래에 관해 호라이즌 랩스의 수석 운영 오피서 딘 스타인벡은 비트멕스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벌금 이외에 CFTC는 비트멕스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회수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멕스에 적용된 혐의는 심각한 것이며 탈중앙화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산거래소(DEX)의 AML과 KYC 확인 작업은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비트멕스 사건이 DEX도 미국 은행보안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블록미디어 뉴욕=장도선 특파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58779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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