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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장 “분산원장 처음 나올 때 기존 금융권 놀랐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금융감독원, 규제

“분산원장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 금융권 사람들이 엄청 놀랐다. 원장은 당연히 중앙에서 처리하는 게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다” ‘블록체인 국정프로젝트, 금융거래정책과 세미나Ⅳ’에서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발표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김용태 실장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한국 영향력은 줄었다 이날 김용태 실장은 규제 동향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 현황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017년 상승 이후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2020년 들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3485억 달러이며, 일일거래량은 약 1127억 달러 수준이다”라며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의 일일거래량은 약 4억 7000만 달러로 전세계 일일 거래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 거래소의 영향력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요 포인트는 디파이·거래소 은행업 인가·커스터디 허용·리브라 2.0·중국 DCEP 이어서 김 실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사건을 디파이·은행업 인가·커스터디 허용·리브라 2.0·중국 DCEP 다섯 가지로 내다봤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거품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거래소 은행업 인가 및 커스터디 허용은 “미국이 근본 입장은 바꾸지 않은 듯 하지만, 수탁 서비스나 가상자산 지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규제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전환한 페이스북 주도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브라의 2.0 발표와 중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 DCEP도 중요 포인트로 지목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봤을 때, 단순 기술의 영역은 넘어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 쪽 장벽이 많이 낮아진 반면, 마케팅(인센티브 구조 설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영역이 커진 듯하다. 이러한 측면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이다”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가 ICO 개방할 동안 한국은 뭐하고 있냐’에 대한 대답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됐다. 먼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별도의 연방 법령은 없으며, 기존 연방 볍령의 틀 안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7월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방침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모집에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법제화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적용 요건이 복잡한 편이다”라며 “앞으로 잘 적용이 될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서는 분기점을 크게 2016년 6월 개정안과 2019년 5월 개정안으로 나눴다. 그는 “일본에서는 허가제를 통해 등록된 거래소가 20여개다. 허가된 코인은 6개 정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거래소의 경우 매우 많은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거래소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일본 거래소의 현황을 중요하게 내다봤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싱가포르는 ICO를 저렇게 많이 허용해주는데 한국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며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전에 싱가포르 프로젝트 백서를 전부 구해서 본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해당 백서를 보면 싱가포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ICO와 같은 위험성 높은 자금모집으로 자국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 싱가포르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나라의 현황을 봤을 때,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ICO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세부적인 법률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육성하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투명성·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미래,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김 팀장은 발표를 마치면서 “분산원장이 처음 나왔을 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놀랐다. 원장이라는 것은 중앙이 관리하는 게 표준인데, 이걸 분산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놀라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분산원장이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뢰성은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가치가 대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금융권은 규제와 함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 규제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가상자산은 기술자들이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규제와 별개로 알아서 저 멀리 가버리는 구조다. 가상자산이 아직까지 법정화폐 테두리의 바깥에 있다는 점도 규제에 대한 변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김 실장은 “기술은 저 멀리 가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사회 제도는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주최한 ‘블록체인 국정프로젝트, 금융거래정책과 세미나Ⅳ’는 전경련회관에서 10월 6일 열렸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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