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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디지털 자산 취급 면허 안 내주는 까닭은

SEC, FINRA, 증권거래법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가 ‘디지털자산증권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업자(브로커ㆍ딜러)’에 적용하는 증권법과 금융산업규제 등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8일(현지시간) SEC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성명서는 디지털자산 증권업자가 ‘투자자보호법(Customer Protection Rule)’으로 알려진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책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알겠는데 FINRA는? 미국의 자본시장은 은행ㆍ증권ㆍ파생상품ㆍ보험 등 영역별로 구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감독(참고로 한국은 1999년 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SEC가 자본시장 전반을 감독. 선물ㆍ상품 관련 감독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 증권업자(Broker-Dealer)의 자율규제는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가 담당 SEC와 FINRA가 공동 성명을 왜?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 설명부터 시작.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업자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 문의가 잇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증권업자 면허를 신청한 약 40여 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몇 달 동안 아무 답도 듣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 일부 업체는 1년 넘게 기다리기도. 가장 최근에 디지털자산을 귀급할 수 있는 증권업자 면허를 신청한 곳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미국 내에서 면허를 받은 증권업자는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기 명의로 증권 매매가 가능. 일부 업체들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처럼 취급해 주길 원해. 현재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구매할 수 없는 상황. 증권업자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이들이 기관투자자를 대신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 가능. 왜 증권업자 면허를 안 내주는 거야? 증권업자 면허를 받으려면 소비자 보호 기준(Customer Protection Rule)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예를 들어 증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디지털 자산의 경우엔 이런 물리적인 시설이 효과적이지 못해. 특히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키가 문제. 증권업자가 고객의 프라이빗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입증 가능. 하지만, 그 프리이빗키를 제 3자에게 복제해서 줬거나 프리이빗키의 문자열을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입증이 불가능. 또한 1934년의 증권거래법 15c3-3에 의거, 고객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분리 보관을 위해 제 3의 기관이 프라이빗키를 보관하는 것은 되레 고객의 디지털 자산 보호에 위협. Rani‘s note 21세기에 20세기 법의 잣대를?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과거 증권 수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투자자 보호 지침은 유효하지 않아.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새로 마련돼야 할 시점. 이러나 저러나 왜 면허 발급이 지연되는지 미 금융당국은 공개적으로 시장에 설명. 시장과 소통을 통해 규제를 마련하려는 노력.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 신청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모두 퇴짜를 놓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 어느 쪽의 규제 환경에서 금융 산업이 클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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