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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로 초읽기?... ECB "내년 중순까지 연구 박차"

유럽중앙은행, ECB, 디지털유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유로에 관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중순까지 현행 결제 시스템 내 디지털유로의 부합 가능성과 친환경적 설계 등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CB “2021년 중순까지 추가 연구” 유럽중앙은행은 10월 2일(현지시간) 발표한 디지털유로 보고서(Report on a digital euro)에서 2021년 중순까지 CBDC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발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유로가 소매업 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기존 유로 시스템의 지형에 어느 정도로 부합할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유로의 발행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취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디지털유로를 설계할 때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지 대해선 구체화하지 않았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소매업 결제 환경의 급성장과 디지털유로가 지닌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유로 시스템은 디지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디지털유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가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유로와 스테이블코인은 다르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유로를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로존 전역에서 민관이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술 표준 솔루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금의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유로는 적어도 외화 서비스 제공업체나 비규제 기관 등의 결제 솔루션만큼은 돼야 하며, 보다 나은 금융정책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해야 한다. 다른 결제 서비스와는 분리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범세계적 재난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유로존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유로는 화폐로서 결제 기능만 갖출 뿐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오해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유로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투자 수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유로를 사용하도록 할 만한 유인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디지털유로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유로 유인책이 부족해 사용률이 적다면 이 또한 경쟁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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