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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디파이, 공공정책과 제도혁신 기회될 수 있다

[Economist Deconomy]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구분된다. 1)메이커다오ㆍ컴파운드 등 암호자산 시장에서 파생된 프로젝트, 2)리브라ㆍCBDC 등 전통기업 및 중앙은행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다. 이는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파생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나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게 되는 데 있어 다양한 도전이 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암호자산TF(Crypto-Assets Task Force)는 <스테이블코인, 유로지역 통화정책, 금융안정, 결제 인프라 및 은행감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i)암호자산 액세서리 기능, (ii)새로운 결제수단, (iii)대안적인 가치축적 수단으로써 기능할 경우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표1: 스테이블코인 기능에 따른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영향> *자료 : ECB Crypto-Assets Task Force, / Occasional Paper Series / No 247 /September 2020 ECB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i)암호자산 액세서리 기능을 넘어, (ii)새로운 결제 수단이나 (iii)대안적인 가치축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ㆍ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유로시스템이 적절한 금융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유로시스템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진화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BIS는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기술 및 금융혁신이 새로운 결제수단,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도입을 통한 소매형 결제, 국제송금 등 부분에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편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법적, 규제 및 감독상의 도전과 위험을 제기했다. BIS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i)광범위한 법적 규제 및 감독 도전과 위험을 다룰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될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 ii)건전한 거버넌스와 적절한 리스크 관리 관행을 통합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G7 등 주요 국가에는 암호자산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책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권고하고 있다. 재무부ㆍ중앙은행 및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결제시장 인프라 위원회)와 같은 표준 설정 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는 적절한 경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조정된 방식으로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한 목적을 위해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비용이 덜 드는 결제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개선책 지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중앙은행들의 결제 시스템 개선과 CBDC 발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암호자산 진영에서 디파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의 투기 광풍의 사례로 그칠 것이라는 평가절하된 시각이 공존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ICO와 디파이 모두 새로운 자금모집과 금융서비스의 출현의 초기 현상에 불과하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으로 이어지는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좋은 방향과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공정책과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혁신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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