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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당신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 자금출처조사, 가상자산, 암호화폐

[권인욱의 세잘알]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는 자금출처조사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등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으나, 재산 등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방법이 없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투자자 등이 전혀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례로 본 암호화폐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있다. 이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재산 등의 취득 자금출처에 대해 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의 정보는 관공서를 통해서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취합한다. 취합한 정보는 국세청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세수입 증대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자금출처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7년 전 10억의 전세보증금 등, 상대적으로 예전의 일과 고액의 재산/채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했다. 반면 최근에는 2년 전에 구매한 2억 상당액의 스포츠카를 취득하더라도 조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액기준이 낮아짐과 동시에 시점도 비교적 최근이 되고 있는 추세다. 테마와 이슈 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획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서 유튜버 및 미성년자 건물주들 등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언젠가는 가상자산 업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0월 이후의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에서 세무서로 투자자의 정보를 보고 하게 되어있으므로, 빠르면 2022년부터 기획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는 세 가지 포인트 수익을 많이 낸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통 전업 투자자들이다. 그 중에서 20대의 나이로 과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재산의 보유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화로 인출 및 부동산 취득 등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재산이 세무서에 노출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대응한다. 1)본인의 초기투자금(Seed money)으로 최초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1억원을 증여 받아 가상자산 투자로 10억원으로 만든 경우에는 투자차익 9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러나 Seed money는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최초 Seed money가 본인 신고된 소득이거나, 대출 혹은 용돈을 받은 것 등으로서 근거자료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가상자산 취득원인이 ‘투자’인지 확인하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그 외의 사유(채굴 등)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사업이나 증여행위가 드러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모든 거래소·지갑 원화·가상자산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상자산이 투자 행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되기 전에 스스로 미리 소득을 구분해서 대비를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3)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설명하라. 증여추정이란, 자금출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 사실에 대한 증명 방법은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보통 가상자산이나 원화 입출금 및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도 가상자산 거래내역들을 접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마진투자 등인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용어와 투자흐름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세무공무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추가적인 소명 자료가 요구되거나 세무조사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만약 거래한 해외 거래소가 폐업해서 거래내역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해외거래소와 입출금 기록이 있는 기타 한국거래소 등의 내역들을 간접적인 증거로 제출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만약 솔직히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공무원과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인 경우, 간접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눈감아줄 수 있는 내역들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조사가 무사히 끝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타인명의 가상자산거래, 사전증여 등)이 또 다른 세무조사로 파생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최대 15년 전에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고액 투자자들은 본인의 조사 및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거래·금융기록들을 검토해서 세무조사가 발생되기 전에 대비를 해놓는 편이 바람직하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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