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금융위 "페북 리브라 기존 금융 파장 가능성 있어"

금융위, 페이스북, 리브라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Faceboo)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해당 내용은 2019년 7월 5일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백서 공개 후 20여일 만에 입장 표명 지난 6월 발표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통해 가상자산(Virtual Asset)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됨. 이에 따라 FATF는 2020년 6월까지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금융위는 향후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FATF가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2020년에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리브라의 구조를 분석하고, 확산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검토 착수. "리브라는 강력한 프로젝트" 금융위는 페이스북 24억 명·왓츠앱(WhatsApp) 15억 명·인스타그램(Instagram) 10억 명의 유저를 기반으로 발행될 리브라를 강력한 프로젝트로 분석. 특히 “리브라는 기존 가상통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MOVE)와 채굴과정이 없는 BFT(Byzantine Fault Tolerant,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내다봄. 제도권 금융기관도 리브라에 자극을 받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DBC)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기존 금융권에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 그러면서도 리브라가 발행되면 기존 금융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것을 염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는 달러와 1:1 가치 연동을 했으나, 리브라는 준비금(Reserve)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치 보장. 금융위 자료에 의하면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고, 준비금과의 상관관계도 모호하다. 리브라 발행량 증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밝힘. 또한 리브라가 성공적으로 발행된다 하더라도 금융위기시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 발생 가능성 언급.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의 1/10만 리브라로 옮겨도 리브라 적립금이 2조 달러를 초과한다는 점 강조. 이에 따라 자본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견해 제시. 아직 ICO(암호화폐공개) 계획은 엿보이지 않지만, 향후 ICO 진행시 투기로 변질될 우려도 언급. Parker’s note 금융위에서 리브라 자료가 간단명료하게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금융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언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집일 뿐이라고 했으나,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중립적 견해가 잘 제시됐다. 역시 리브라에 대한 중앙기관의 화두는 ‘리브라가 기존 금융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인 듯하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